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정신장애인 분야의 윤리적 딜레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3.29 / 2015.03.29
2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정신장애인 분야의 윤리적 딜레마>
1. 장애인 분야 윤리적 딜레마- 사례소개(“복지부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
복지부 장기기증 활성화방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5월 13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5-14 21:39:10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12일 장기기증 활성화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복지부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장기기증 관련단체 등과 두 달여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한다.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평소에 장기 기증을 희망했으나 유가족 2명 이상의 동의가 없어 그 뜻이 묵살되는 것은 사망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유가족의 의사자도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면 오히려 유가족의 결정권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처럼 가족을 중히 여기는 사회에서 대다수의 가족이 반대하면 그 전체 분위기에 의해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기증의사가 무효화된다는 점에서 유가족 중 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 줄 가족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외국 일부 국가의 경우 생존 시 기증반대 의사 표명이 없으면 유가족 1인 이상의 기증 의사에 의해 장기기증이 결정되는 국가도 있다. 이 경우 장기기증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또는 막상 큰 일을 당하는 순간 장기기증을 결심할 경우도 있어 미쳐 장기기증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진정 기증을 반대한다면 평소에 의사를 표현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본인의 기증 약속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해 자기결정권이 약해지는 단점과 유족에게 기증 의사를 또 묻는 과정에서 윤리적ㆍ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측면을 보완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방안에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는 자신이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를 기증받을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유족의 동의만 얻으면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너무나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장애인도 생존에 얼마든지 가족의 설명에 의해 자기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외국처럼 본인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유가족의 동의절차로 기증이 가능하다면 장애인도 예외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장애인만 예외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요, 인권침해이다. 장애인으로 살았으니 그 가족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함부로 자기위로를 위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다. 또한 브로커들이 장애인의 예외사항을 악용하여 장애인을 함부로 얼마든지 다룰 가능성도 충분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청각장애인은 자기신앙고백을 할 수 없어 천당에 절대로 갈수 없다고 한 오류를 현재에도 범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본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장애인도 그 절차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는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을 받아주면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보험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오히려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펴더니 이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경우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생물학적 기증 대상물로 전락시킨 범죄이다.
두 달 간의 논의에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장애인계는 왜 참여시키지 않고 복지부가 장애인의 사체를 유기해도 되도록 결정한 것인지 모르겠다. 본인 의사도 묻지 않고 유가족에게 동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유기를 사회가 조장하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며 그러한 범죄가 성행할 것은 뻔한 수순이 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증 문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계와 여러 사회단체들이 너무나 한심하고 정부가 장애인을 수단화하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음에 분노하는 바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래마 해결 방안, 사회복지 실천의 사례 분석, 사회복지 실천과 윤리적 갈등,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결정 지침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래마 해결 방안, 사회복지 실천의 사례 분석, 사회복지 실천과 윤리적 갈등,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결정 지침 차 례1서 론2윤리적 갈등의 정의3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결정 지침4사회복지 실천과 윤리적 갈등5사회복지 실천의 사례 분석6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래마 해결 방안7참고 자료1. 서론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의욕으로 전문적 지식․철학․소속감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사회복지실천론_-과제]사회복지사의_윤리적_딜레마_사례와 해결책

사회복지사가 둘 혹은 그 이상의 상충되는 의무와 임무 사이에서 선택이 요구되는 결정을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의무와 가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없지만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잘못된 윤리적 결정함으로써 법정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많은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겪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목 차 Ⅰ. 서 론 ․․․․․․․․․․․․․․․․․․․․․․․ 2 Ⅱ.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 2 1.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원칙 ․․․․․․․․․․․․․ 2 2.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3 3.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 3 4. 공적부조와 윤리적 딜레마 ․․․․․․․․․․․․․ 4 Ⅲ. 그 외에 복지의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제고찰

윤리적 제고찰 Ⅰ. 서론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사람을 돕는 일을 펼쳐 나감에 있어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것이 비록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 필요한 사회사업 전문기술에 관한 것이라도 윤리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만큼 사회복지사는 매일매일 윤리적 문제에 부딪힌다. 실제로는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 즉 윤리적 딜레마,

[기업윤리] 인사관리의 윤리

윤리판단기준은 ‘의무론’ 이라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만이 존재 할 수 있고, 종업원은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종업원의 복지향상 그자체가 기업의 목적이라야 하며, 법조문의 수준을 넘어서 법규의 정신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 사업관행이라도 사회적 가치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윤리적 인적자원관리의 기본방향은 ‘공리주의’가 아닌 ‘의무주의’적 입장이라야 하며, 종업원을 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