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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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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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목 차
- 복지국가의 어원
- 전후 노동당 정부의 집권
- 국민보건서비스(NHS)
- 사회보험과 국민부조의 개혁
- 주택정책
- 퍼스널 사회서비스와 가족수당

『복지국가란』
* 복지국가의 어원
■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인간의 이상적인 국가는 무력국가 대신에 국민의 복지향상을 국가의 최고목표로 하는 복지국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 영국의 복지국가의 정식 출범시기를 흔히 1948년 7월 5일로 잡고 있는 이유는 국민보험법(The National Insurance Act)과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가 바로 그날부터 실시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 아니라 350여년간 긴 역사를 지니고 있던 구빈법(the poor law)이 정식으로 폐지된 시점도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다.
■ Oxford English Dictionary : welfare state라는 어휘가 1955년에 처음으로 수록 되었다. welfare state에 대한 정의는 국민 모두의 적절한 생존과 제반 유리한 조건을 국민 모두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치체제라고 되어 있다.

1. 전후 노동당 정부의 집권
1945년 7월 26일의 총선거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즉시 실천하겠다고 공약한 노동당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반수에서 146석 초과한 압도적 다수로 승리하였다. 당시 총선은 전시 거국 내각의 성립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선거였는데, 이 선거에 대해 전 세계의 언론은 모두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의 압승에 대한 예상을 뒤엎은 것이었다. 이로써 베버리지의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게 되었다. 노동당의 수당인 애틀리는 젊은 시절 변호사로서 토인비 홀의 구호신청자에게 무료 법률조언을 한 적이 있었고, ‘궁핍 방지를 위한 전국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이 위원회는 1909년의 구빈법왕립위원회 소수의견 보고서를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애틀리 수상은 좌파정부가 따라야 할 정책에 관해 매우 분명한 생각과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애틀리의 노동당 정부는 1951년 총선에서 패해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줄 때까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6년 동안 복지국가의 골격을 완성하게 된다. 1945년에서 1951년까지의 노동당 애틀리 정부는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를 없애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1945년의 가족수당법, 1946년의 국민보험법, 국민의료범, 산업재해법, 그리고 1948년의 국민부조법 등은 1911년 자유당 로이드 조지의 국민보험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완전 무료의 국민보건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돈이 있느냐를 묻지 않고,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분배원칙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 한다’ 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무료의 국민보건서비스를 입안하여 영국의사협회의 동의를 받아낸 보건부장관 베번은 중등학교를 중퇴하고 광산에서 일하면서 자본주의의 온갖 착취와 기아의 불평등을 경험한 노동운동가였다.)

* 노동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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