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례를 통해 본 경찰과 언론기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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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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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사례를 통해 본 경찰과 언론기관과의 관계)
1. 서 론
경찰의 개념
언론의 개념
언론과 공보의 비교
2. 본 론
경찰과 언론기관과의 관계 사례
3. 결 론
내가 생각하는 경찰과 언론기관과의 관계
개선방안
4. 참 고 자 료
1. 서론
①경찰의 개념
경찰[警察, police]의 개념은 경찰법학학자들의 주장과 경찰행정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권력적 작용을 강조하느냐와 서비스 기능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영미법계냐 대륙법계냐에 따라, 형식적 의미냐 실질적 의미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경찰법학학자들의 주장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라 정의하고 있고 경찰행정학자들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를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구원을 응원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미법계 경찰제도는 시민이 스스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갖는다는 데서 발하기 때문에 경찰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국가의 통치권을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형성된데 비하여 영미법계 국가들은 시민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경찰개념이 형성된 차이가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하고 권력적 수단을 중시하는데 비하여 영미법계 국가들은 자치경찰제를 유지하며 비권력적 서비스를 더 중시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역사적, 제도적인 면이고 실정법에 규정된 바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고 사법경찰활동, 정보경찰활동, 보안경찰활동, 경찰의 서비스 활동 등이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공공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장해의 제거를 통해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활동이라고 말한다. 학문적 이론적인 면이고 경찰작용과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작용이고 비권력작용은 제외된다. 사회목적적 작용이다. 건축경찰활동, 위생 또는 영업경찰활동, 산림경찰, 경제경찰 등이 있다.
② 언론의 개념
언론(言論)이란 매체를 통하여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언어를 통해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을 이르기도 한다.
언론은 넓은 의미로는 ‘의사소통의 경로’ 혹은 ‘그 담당자’를 의미한다.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의사소통의 경로’가 된다. 좁은 의미로는 대중매체이다. 특정 매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 혹은 그 담당매체를 우리는 언론이라 부른다.
언론이 그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사실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공공의 이익과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둘째,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일 것. 셋째, 사실에 기반한 내용일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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