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체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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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주체사상
; 김일성이 북한을 50년 가까이 지배해 온 통치이데올로기
⑴ 형성배경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이 ‘당 사상사업에서의 주체확립’을 들고 나온데에서 비롯. 당사상사업이란 당 내의 사상적 이단분자를 계급투쟁을 통하여 정화(숙청)한다는 것을 말함. 정치적 배경은 한국전쟁의 실패 이후의 책임문제와 관련한 분파주의와 관련한 정치상황과 관계됨. 김일성은 당내 반대파들을 소련과 중국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비주체적인 자들이라고 몰아 숙청하는 과정에서 ‘자주노선’을 표방함. 즉 실제로는 김일성체제의 공고화와 개인숭배를 위해 제기된 것으로 유일사상의 다른표현에 불과. 경제적 배경은 한국전쟁 이후의 복구 및 경제개발의 필요성과 밀접하게 관계됨. 전쟁으로 흐트러진 북한사회 전반의 질서회복과 인민들의 정신무장의 필요성 때문에 어떤 새로운 통합적 이데올로기가 요구됨. 또한 전후 복구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는 만큼 내정간섭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되고 모택동식의 자력갱생주의에 입각한 경제건설, 특히 군수산업의 확충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요구됨. 주체사상은 이 같은 당면목표 달성을 위한 인민들의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동원수단으로서 형성됨. 또 국제적 배경으로는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후르시초프의 탈스탈린주의(‘사회주의에로의 다양한 길’의 인정)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독자노선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주노선을 추구하게 함. 특히 소련의 경제 및 기술원조의 거부는 ‘사상에서의 주체’ 못지않게 ‘정치.외교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이 절박하다는 공감대를 인민대중에게 각인시킴.
⑵ 형성과정
① 사상에서의 주체단계(1955)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두 가지가 강조됨. 첫째, 북한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마르크스주의리를 적용하자는 것. 둘째,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의 전통을 교양하자는 것.
② 자립.자주.자위 노선단계(1956~1966)
‘경제에서의 자립’개념은 1956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연설로 비롯됨. 북한이 자체의 기술.자원.인민의 힘에 의해 경제를 발전시키며, 생산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대내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제노선을 말함. ‘정치에서의 자주’는 1956년 1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내정간섭에서 벗어나 당의 독자적 노선을 걷기 위한 데서부터 비롯됨.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도원칙이라고 선전. 또 제국주의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 대내외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국방에서의 자위’는 김일성이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보위한다는 뜻.
③ 주체사상의 체계화단계(1967/1970~1972)
주체사상은 1967년을 계기로 김일성 개인숭배의 전면화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그리고 이를 위한 당내 숙청을 통해서 북한사회에 일대 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시키며 크게 변모. 그 내용은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라는 위치에서 개인독점을 의미하는‘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으며,‘마르크스.레닌주의의 조선현실에서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김일성주의로까지 나아감. 1970년 11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개정.채택한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족 지침으로 심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독자적 이데올로기로서 체계화를 이루기 시작하며 두 개의 사상체계가 하나의 사상체계로 통합되는 형식을 취하게 됨.
④ 김일성주의단계(1982년 이후)
1980년 10월 13일 개최된 제6차 조선노동당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힘으로써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인 김일성 주의로 규정. 1982년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주체사상을 김일성 우상화와 결합시켜 ‘수령’의 통치명분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삼으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 리론, 방법을 주체사상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골자로 하는 김일성주의는 단순히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니라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체적 입장과 방법론에 입각한 완전히 독창적인 이론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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