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개발과정 형성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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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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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개발과정(형성 및 결정)
◎ 목 차
Ⅰ. 사회복지정책 개발과정(형성 및 결정)
1. 시작하는 말
2. 사회복지정책 개발의 의의
3.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4.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5.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정과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6. 맺는 말
Ⅱ.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및 분석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제이론
2,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분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및 분석
1.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제이론(쓰레기통모형)
2.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분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Ⅳ. 토론주제
Ⅰ. 사회복지정책 개발과정(형성 및 결정)
1. 시작하는 말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재분배하는 과정이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유형의 행동지침이나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문제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Andrew(2004)는 이러한 일련의 연속과정을 정책개발과정(policy development process)이라 했다. 즉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고 그러한 이슈들이 공적으로 논의됨으로써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은 집행, 평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개발과정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우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실천을 결정하므로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으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실천을 정책이 목적하고 있는 바에 적절하게 맞추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셋째,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이해관계의 집단을 이해함으로써 이들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여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적절히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정책분야를 다루는 여러 문헌들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을 분리하여 다루는 경우와 이 두 개의 과정을 통합하여 개발과정 하나로 보는 시각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본 발제에서는 대체적인 형식은 통합적 시각을 취하고 내용상으로는 분리하여 다루도록 하겠으며 문맥상 사회복지정책 과정 혹은 사회복지정책 개발과정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2. 사회복지정책 개발의 의의
(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개념
사회복지정책개발이란 사회복지정책이 독자적인 존재양식을 갖춘 정책으로서 국가나 민간조작에 출현하는 전체과정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성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출현, 혹은 발달과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결정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들 용어는 각각의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정과정이란 대략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비하여 보다 좁은 의미로서 국가조직 내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논의하여 독립적인 정책을 만드는 전체과정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형성과정이란 국가조직 내부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맹아로서 언급되어 공공의 관심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국가조직의 내부에서 수용되어 정책으로서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일컫는 데서 결정과정보다는 시간적으로 길고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사회복지정책 과정 및 환경요소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복합적이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확정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집단적사회적 결정과 합의의 결과로 형성되는 결과물이므로, 여기에는 개인적집단적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 몇 가지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지만 때로는 어느 단계를 비약적으로 뛰어 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특정 단계의 중간과정에서 혹은 아예 국가의 통치권자나 정책결정권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때도 있다.
사회복지정책과정을 <표 1>에서 보듯이 Kahn은 계획의 시작, 탐색, 구체적인 과업의 정의, 정책의 형성,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 등 6단계로, DiNitto는 문제의 확인, 정책안의 제시, 정책의 정당화,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등 5단계로 그리고 Freeman & Sherwood는 계획,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평가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학자마다 정책과정의 단계를 각기 다르게 분류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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