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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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
목 차
1. 국민건강보험법 개요........................................................................1
1) 목적
2) 의의
3) 기본원칙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5) 기능
6) 연혁
2. 적용대상자........................................................................................3
1) 적용대상
2) 피부양자 인정기준
3)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4)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5 자격의 변동 및 상실
3. 보험급여...........................................................................................7
1) 보험급여의 형태
2) 요양급여
3) 건강검진
4) 급여제한
4. 보험료............................................................................................11
1) 보험료 징수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4) 보험료 산정예시
5) 보험료 경감 및 면제
5. 쟁점................................................................................................14
6.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제언..............................................................18
1. 국민건강보험법 개요
1) 목적
2010.3.22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 중에서 질병, 분만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할 때 일시에 많은 개별 가계의 지출을 강요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를 기초로 위험분산, 즉 의료비 지출 부담의 분산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공헌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사후적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3) 기본원칙
보험급여의 포괄성을 보장한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모든 국민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계층간·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재정운영시스템을 현행 ‘저부담 저급여’ 구조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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