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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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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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화바우처, 그것이 알고 싶다
1. 문화바우처 정책 목표와 조원들의 적절성 평가
(1) 정책목표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계층에게 최소한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보장해주며,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문화복지 사회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조원들의 평가
현재 문화 바우처의 목표는 정책의 목적과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내용 자체가 이념적인 상황이나 추상적 표현에 가깝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 해당 목표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없다. 정말 이상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문화적 기회를 확대 하겠다’ 정도의 의지 표현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들의 절반이상이 일 년에 3회 이상의 문화적 체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하위 목표들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져야 후에 평가를 하기에도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2. 문화바우처 사업 소개
(1) 문화 바우처 사업이란?
우선 문화 바우처 사업은 문화예술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조 지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문화서비스를 선택하는 정책이다.
(2) 문화누리 카드
문화 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문화누리 카드가 필요하다. 선정 기준을 만족한다면 선착순으로 문화누리 카드를 인터넷 및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진흥부와 17개의 지방자치단체주관으로 농협에서 발행하는 문화누리카드라는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연, 스포츠, 전시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카드로 2014년 2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한국 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5만 원이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3) 문화바우처 연도별 주요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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