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일본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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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경찰의 과제와 전망
일본의 경찰조직 (국가경찰조직)
<국가공안위원회의>
1. 경찰이 국민과 격리된 독선적 조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안위원을 선출하여 국민에 의한 경찰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목적
① 경찰행정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관리
② 독선이나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
3. 기능
경찰의 능률증진→적극적인 면 (X)
경찰의 독선방지, 정치적 중립성 유지→소극적인 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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