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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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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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 차
Ⅰ.서론
Ⅱ. 러시아 정치제도의 특징
1. 행정부
2. 의회
1)국가두마(하원)
2)연방회의(상원)
3. 사법부
4. 초대통령중심제
5. 러시아의 관료제
Ⅲ.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러시아
1. 페레스트로이카의 배경
1)경기침체
2)과학기술 낙후
3)과다한 국방비 지출
2. 옐친 시기의 러시아
3. 푸틴 시기의 러시아
Ⅳ. 정치발전의 가속화 요인
1. 정치적 리더십
2. 행정의 능률화
3. 정치과정의 활성화
4.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
Ⅴ. 옐친 정부와 푸틴 정부의 비교- 가속화 요인에 의해
1.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비교
2. 행정의 능률화에 의한 비교
3. 정치과정의 활성화에 의한 비교
4.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에 의한 비교
Ⅵ. 결론
Ⅰ.서론
러시아, 중국 등 마르크스 이념을 추구하던 나라들은 1990년 이후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한 때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러시아는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인한 경제체제의 악화와 그로인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정책노선의 변화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민주적 정치 경험의 결여 그리고 강대국 이었던 과거에 대한 미련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러시아는 민주사회로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을 한정일 교수의 정치발전 개념에 대입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러시아는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다. 그에 대한 러시아 체제 자체의 대응력에 대하여 살피고 또한 급격한 변동 과정에서의 가속화 능력에 해하여 알아보는 것이 현재 러시아의 정치발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도 여겨진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러시아 정치의 특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의 체제 변환과정을 한정일 교수의 정치발전 가속화 요인인 정치적 리더십, 행정의 능률화, 정치과정의 활성화, 정치제제에 대한 일치감의 기준에 의해 분류, 분석하여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정치제제 가속화 방향 정도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Ⅱ. 러시아 정치제도의 특징
1. 행정부
러시아는 이중적인 행정체계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지만 행정부의 수장은 아니며 총리가 부총리들을 통하여 정부를 관리한다. 따라서 총리가 행정부서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각각의 부총리는 내각의 특정분야 부서들과 국가위원회를 관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는 60-70개에 해당하는 행정부서와 국가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연방이 탄생한지 10여 년이 지난 2005년 5월 현재까지 9명의 총리가 재직하였다. 옐친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그의 첫 번째 업무로서 행정부의 조직 합리화를 선택하였는데, 2000년 5월 그는 행정부의 조직을 총리와 5명의 부총리, 24장관 그리고 33명의 국가 위원회 및 기타 기관의 각료급 최고책임자들로 구성하였다. 부총리는 일반 장관들보다., 그리고 일반 장관들은 국가위원회 위원장들보다 높은 지위임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러시아에서 행정부의 구성은 의회의 정당 분포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행정부의 많은 고위인사들은 정당출신의 정치인보다는 직업적인 행정가 출신들이다. 물론 푸틴과 옐친 두 대통령도 때때로 전문기술과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하여 특정 의원들을 정부 요직에 충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충원은 규칙적이라기보다는 예외에 속한다.
2. 의회
러시아의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는 분명히 대통령보다 낮은 권력기구이다. 그러나 법률안 상정 및 채택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는 정책결정과정에 훨씬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국가두마(하원)
국가두마는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은 지역구에서 선출되고, 1/2은 정당명부제를 통해 지지율 5%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 배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어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적 성격의 제1대 두마(1994-1995)를 제외하고 두마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다. 국가두마는 2대(1996-1999)와 3대(2000-2003)를 거쳐 현재 4대 두마(2004-2007)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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