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한반도정책] 한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관계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과정 및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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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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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러시아의 정치제도
1. 대통령
2. 내각
3. 의회
4. 사법기관
Ⅲ. 러시아의 정치현황
1. 최근의 정치적 상황
2. 우리나라와의 관계
Ⅳ. 러시아와 한국의 정치적 관계
Ⅴ.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1. 제정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2. 냉전 기간 중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Ⅵ.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과정
Ⅶ.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1. 한반도 안정 및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 지지
2. 다자안보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남․북한 균형외교를 통한 영향력 회복
4. 경제협력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991년 12월 25일 소연방의 붕괴와 더불어 15개 신생공화국이 탄생하였고, 구소연방의 계승국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추구하는 러시아연방이 탄생하였다.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소연방이 해체됨으로써 러시아 연방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옐친 대통령은 최고회의 해산 조치를 단행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신헌법안을 채택하고 양원제(상․하원) 의회를 구성하였다. 총선 결과 극우민족주의와 보수주의 세력 등 반옐친 세력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강력한 러시아의 재탄생을 주창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입지가 강화되었으나, 옐친 대통령은 국내주요 정파들을 참여시켜 ꡐ사회화합협정ꡑ 체결을 달성함으로써, 정치적 타협을 통해 극단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비교적 안정된 정국운영을 해왔다. 제 2대 의회 선거에서는 공산당 좌파 세력이 득세함으로써 구소연방 체제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비등하였으나, 옐친 대통령이 주가노프 공산당 후보를 물리치고 무난히 재선되었다. 옐친은 경제 위기와 보수파의 도전 등 어려운 정치 여건에서 정국 운영을 해왔으며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옐친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하여 푸친으로의 후계 승계의 길을 마련하였고, 대통령 선거에서 푸친은 압도적 표차로 당선이 되어 푸친 시대를 열게되었다.
Ⅱ. 러시아의 정치제도
1. 대통령
지위 : 국가원수
주요권한
- 내각 임면권
- 법률안 서명권 및 공포권
- 국회해산권, 국민투표 실시 결정권
- 군 통수권
- 계엄령 및 비상사태 선포권
선출방법 및 임기
-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3회 연임 불가
※ 대통령 부속기관
- 참고문헌
-
▷ 고재남(1996),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과 한국의 대응, 정책연구시리즈,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김광린(1997),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 서대숙 편(2001),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윤성학(2004), 러시아 비즈니스, 아라크네
▷ 이고리 이바노프 저․이항재 역 - 2003, 단국대학교 출판부
▷ 이창재(1993),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와 우리의 경제협력방안, 정책연구
▷ 정은숙(2004),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이해, 세종연구소
▷ 정태익(2006), 러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국. 연경문화사
▷ 하상식(1998), 한․러 외교마찰에서 나타난 한국외교의 문제
▷ 홍완석, 슬라브학보, 러시아의 대아시아정책 진화과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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