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과 비정부기구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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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과 비정부기구(NGO)
시민운동이란 시민이 이 시대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며 올바른 시민사회를 위한 운동이다. 잘 알다시피 우리의 시민운동은 최근에 대두한 운동이다.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 객관적 시각과 성실한 실천적 자세를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이래 우리 사회에는 정치적 권위주의 시대는 물러가고 민주화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민주화의 시대는 많은 과도기적 혼란과 갈등을 빚었고 그러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사법부 등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언론. 기업. 학교 등 사회적 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좀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전한 시민사회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 시민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토대를 이루는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여야 한다.
NGO 라는 용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1838년 영국 반노예협회가 설립되었고 1864년에 결성된 세계적십자사가 중립의 원칙에 따라 인도적인 실천 활동을 했으며 1892년 시에라 클럽이 미국에서 결성되어 환경운동을 시작했지만 NGO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1913년에 흥사단을 설립하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운동을 전개했고 영국에서는 아동구제기금을 1919년에 설립하여 전후에 아동보호 활동을 했다.
그러나 NGO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45년 NGO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NGO는 UN에서 국가기구와 관계를 맺고 협의하는 조직 곧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즉 NGO는 비정부성 공익성 연대성 자원성, 공식성, 국제성을 특성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초창기 NGO는 주권국가나 국제기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국제적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문 역할을 한다는 소극적인 개념이었다.
한국의 NGO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하는 질문은 요즈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별히 지난 16대 총선시기에 있어서의 총선시민연대가 보여준 막강한 영향력은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온국민이 시민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울러 도대체 무엇이 건강한 성장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려면 지금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NGO 현상의 성격을 규명하고 나아가 시민운동의 향후방향을 조망해 보는 일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성격규명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 시민운동가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NGO현상이 이제 갓 10년을 넘긴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단체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이 글은 설사 필자가 제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하며 글을 쓰려고 하더라도 필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필자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주관성은 더욱 클 것이다.
필자는 먼저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시민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 시민운동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난 10년의 시민운동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가 시민운동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시민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봄으로써 시민운동의 미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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