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학교자율화 정책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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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학교자율화 정책과 자율
1. 들어가는 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5일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율화, 수능 이후 교육 내실화 방안 폐지,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구독,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지침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총 29개의 기존 지침을 점차 폐지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율인지 자못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근대 자유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등장이라 함은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이다. 자유라는 개념은 칸트 이래 ‘자율’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삶의 양식을 살아가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기꺼이 지는 것이 자유, 혹은 자율이라고 하겠다. 단지 아무도 구속하지 않는 상태의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 찬양하는 사람을 감히 순진하다고 말하고 싶다. 소극적 자유는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부르주아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었고, 그 근저를 살펴보면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왕이 침해할 수 없게 해달라’는 의미가 깔려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즉, 소극적 자유 역시 단순히 내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자율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정치경제적 장치들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자율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달라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5 학교 자율화 정책은 과연 진정한 자유, 혹은 자율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 먼저 자율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간단히 설명하였으나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또한 자율의 ‘自 ’에 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누구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15 정책에서 점차적으로 29개의 지침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데, 이 중 몇 가지를 택해 집중적으로 ‘누구’의 ‘어떤’ 가치들이 갈등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2. 415 정책과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는 어원상 자유를 뜻하는 라틴어 liber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개인이 지닌 잠재 가능성의 실현을 방해하는 어떠한 체계에도 반대하는 정치적철학적 관점을 의미한다. 근대 서구의 역사과정 속에서 자유주의는 매우 애매모호한 이념으로 성장해 온 탓에 그것의 본질이나 의미하는 바가 시대나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노병철 외,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2002, 50p
대체로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법적 장벽들, 특히 사회적 관습과 봉건적 종속의 굴레, 종교적 순응 등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이후엔 빈곤, 인종적 편견, 무지, 질병 등도 자유에 대한 장애라는 인식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은 그 자신을 위해 일생동안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상정하며, 스스로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에 대해 무한히 신뢰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그 어떤 강제가 없는 한 그는 무한히 자신의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415 학교자율화 정책은 그 이름에도 써 있듯,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기존에 중앙정부로부터 있었던 여러 제약 지침들을 삭제 혹은 변경함으로써 강제를 최소화하여 학교와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 선택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4월 15일,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학교 중심의 자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자율화 3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덧붙여 “이번 계획은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해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 자율에 있어,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간과하고 있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진정으로 자율적인가? 다시 말해 진정 자유로운 상태란 자유를 자율로 파악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는 루소와 칸트의 정치이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있거나 장애, 가난, 성별 등으로 인해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져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415 정책이 기회의 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려 한다. 이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자유주의만을 반영하고 있음을, 즉 교육 영역을 시장으로 간주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려 하며 오직 소유권에 기초한 자유에 불과함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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