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 더러운 손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개관, 정치의 문제, 도덕적 함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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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더러운 손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1. 들어가며
정치 영역은 사적 영역과 구별되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다. 현실 정치는 특히 ‘도덕성’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 위협적인 물음을 제기하곤 한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한 트라시마코스와 국가를 위해 부도덕도 불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강조한 마키아벨리의 견해는 도덕에 대한 통상적 이해와 상반되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견해는 아니다. 도덕적 이상만 가지고는 현실 정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 중 하나가 바로 ‘더러운 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 - 1980)의 동명 희곡에서 유래한 ‘더러운 손’의 문제는 현대 철학자들에게 있어 정치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는 현실 정치에서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통상적인 윤리 관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의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비도덕적 행위도 수반하지 않고 오로지 깨끗한 방식으로만 공익을 완벽히 구현해내는 정치가 가능한가? 마이클 왈져는 이에 대해 ‘no’라고 단언한다. 심지어 최고의 정치인으로 추앙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면 필연적으로 ‘더러운 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더러운 손’의 문제는 비정상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매우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도덕적, 철학적 담론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더러운 손’의 필연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정치 영역이 도덕적 질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더러운 손’의 도덕적, 현실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현대 철학자들의 시도 자체가 ‘더러운 손’의 문제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더러운 손’의 문제의 원인과 필연성,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더러운 손’의 문제에 대한 개관
2.1. 공직자와 책임윤리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더러운 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공직자가 갖는 윤리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적 윤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적 윤리와는 구별된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적 영역에서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잘 베푸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이러한 행위는 ‘악덕’에 가깝게 평가된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적 윤리에서는 ‘의도’의 중요성이 ‘결과’의 중요성에 앞서는 데 반해 공적 윤리에서는 ‘의도’보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훨씬 중요하다. 물론 이와 같이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윤리가 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공인의 행위가 사적 윤리로부터 벗어나 공적 윤리로만 평가받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는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윤리’라는 규범적 잣대로부터 공직자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공적 윤리와 사적 윤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적 영역과 구별되는 공적 영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공적 영역의 엄숙성과 관련되는 세 가지 점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차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적 제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사적인 생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공직자나 정치인들 역시 사생활을 갖지만, 공적 권위는 보다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일반시민의 이름으로 또 그들을 위하여’ 구속력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 일반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생업에 종사하는 반면,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대변’하여 공동체의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적 영역과 구별되는 공적 영역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공적 권위를 통해 일반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사람들의 폭력 행사는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폭력행사는 공권력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의 윤리란 무엇인가. 공직자 윤리는 단순히 결과주의나 동기주의보다는 책임윤리의 차원에서 헤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임의 어원을 살펴보면 ‘답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정치 영역과 연결시키자면 질문자는 국민이 되어야 하고 답변자는 책임을 맡은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성’의 의미가 담긴 책임의 또 다른 어원을 생각해볼 때, 공직자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수행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 정당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 윤리는 ‘책임론’에 의해 강력히 주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의무가 단순히 그들의 정치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만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현실 정치 영역에서 발휘되는 실천적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더러운 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자로서 단순히 이상적 윤리와 도덕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면, 정치 영역에서는 실제적인 공익 추구를 위해 때로 사적 윤리 관점에서는 불의와 부도덕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 정치와 ‘더러운 손’의 문제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더러운 손’의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선의의 거짓말을 행하는 행위자는 대화의 상대방인 타인을 배려하여 거짓말이라는 비도덕적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손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더러운 손’의 문제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것과는 구별되는 함의를 갖는다. 우선, 공적 영역에서 내려지는 결정과 그에 따른 행위는 절대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소수의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양심을 희생시켜 부도덕을 행하는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와는 다르다. 공적 영역에서의 비도덕적 행위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들에게 미칠 영향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까지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합법적인 물리력과 강제력을 포함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더러운 손’의 문제는 그 행위의 파급력과 심각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사적 영역에서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윤리적 비난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소 쉬워 보인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더러운 손’의 문제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법적 처벌권을 갖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에 비해 해결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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