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아동학대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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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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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학대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징후
<2>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이해
1.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
2.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3. 아동학대 신고의 행위자
<3> 국내 아동학대신고 현황
1. 아동학대 상담신고 현황
2. 신고자유형별 아동학대 신고현황
3. 사례유형별 아동학대 신고현황
4. 아동학대 무신고 현황
5.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6.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현황
<4> 국내 아동학대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1. 아동학대 상담신고접수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2. 신고자유형별 아동학대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3. 사례유형별 아동학대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4. 아동학대 무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5. 학대피해 아동보호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6. 학대피해 사망아동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Ⅲ. 결론
Ⅰ.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매스컴을 통하여 가정폭력과 함꼐 다루어지는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다. 피학대 아동은 저항능력이 미약한 아동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 크다. 또한 아직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이기에 심리적·신체적인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그 후유증은 성년이 되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학대를 받은 아동이 학습되어 다른 아동을 학대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사회 문제화 경향이 강하다.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의 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의 문제,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문제, 우울증, 낮은 학업성취도, 높은 자살충동 확률 등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알코올, 실직, 가정폭력, 성격문제 등으로 인한 유발요인을 볼 때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등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체계 등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특히 이 중 제26조에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초·중등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두는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내용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오래 되지 않았으며,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고, 아동 양육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에 있다고 여기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은 친인척 또는 이웃과 같은 개인, 교사, 보건의료인, 복지관련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의 법적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인식하여 신고를 하고 센터에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발표한 일반상담 요청을 포함하여 연간 발생하는 5,000여 건에서 6,000여 건 정도의 아동학대 신고는 실제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신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숨겨진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국내 아동학대신고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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