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 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인권은 타고난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적극적 창조물인 역사적, 사회적 현상다양성인권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표현불가분성인권에 있어 자유권과 사회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닌서로 불가분의 관계보편성인권은 사회적문화적 조건이나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어느 곳에서든지 보편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인식 존재양도 불가성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3. 인권 실행을 위한

인권은 연대의 권리(solidarity rights)에 대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합적 차원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자결의 권리, 사회 ․ 경제적 발전의 권리, 인류공동의 유산에의 참여와 향유 권리, 평화권, 환경권, 인도주의적 구제권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제3세대 인권은 국민국가의 능력과 범위를 초월하는 문제들에 대해 전 인류적 차원에서의 대응이라 볼 수 있다.한편, 세계화시대에 인권침

인권법과 실행 시스템II. ICC(국제형사제판소)1.국제인권법 적용의 문제2.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3.그 외의 국제인권법 실시를 위한 시스템4.인권보장을 위한 지역 시스템1.로마협약의 체결까지의 과정2.ICC의 주요내용I. 국제인권법과 실행 시스템1.국제인권법 적용의 문제1)인권문제의 상대성과 보편성①상대성-인권 문제에 관해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중시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그것이 처해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①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어떤 도덕적 규칙을 상정② 보편적 원칙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하는지 설명- 인권의 보편성이 문화제국주의라는 것에 대한 비판① 인권의 기원이 나치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 되었다는 측면에서 역설적②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③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 중 16조항 ‘자유로이 결혼한 권리’ 규정과 같이 일부 조항이 다른 조항에 비

인권심사위원회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請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한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부칙 형태의 선택의정서에는 권리 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감시기관에 통보하고, 협약 당사국들이 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