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의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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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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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기관 소개
-기관의 주요 업무
-기관의 서비스 현황
-기관의 서비스 역사
-기관의 서비스 장점
-기관의 서비스 단점
-기관의 서비스 추진 방향
Ⅱ.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적 배경
-사업근거
-노인일자리 정책
-노인일자리 사업의 배경
-노인일자리 사업
Ⅲ. 해당 제도 및 서비스의 특징
-해당서비스의 주요 내용 및 특징
-Gilbert & Terrel의 분석틀 사용
Ⅳ.이차자료 평가
-팀장 인터뷰 평가
-대상자 인터뷰
-대상자 평가
-관련 보고서 평가
-관련 기사 평가
Ⅴ.문제점 및 대안제시(개별과제)
- 본문내용
-
(2) 급여
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급여를 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 형태로는 기회, 권력, 사회 서비스, 신용, 물품, 물품교환권(바우처) 등의 현물과 현금이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주어지는 급여의 형태는 현물 급여로써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익을 보장해준다.
(3) 전달체계
급여(혜택)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적 전략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와 중앙집권, 관료중심 행정과 시민참여 행정, 어디에 가치의 역점을 두는가에 따라 조직체계의 수립에 있어서의 선택이 달라진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사업 본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담당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노인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재정
급여를 뒷받침하는 자금의 조달형태를 의미하는데 사용자 부담, 민간모금, 사회보험, 과세 등이 있다. 한 가지 또는 둘 이상의 결합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평등 대 공평의 가치, 지방분권 대 중앙집권의 가치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원천 및 부담률이 정해진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전해진다.
Ⅳ. 이차차료 평가
4-1 직원 인터뷰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남희경 홍보팀장-
노인인력개발원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기관의 사업근거를 두고 있는 정책적 기반은 우선 크게 노인복지법 제 23조(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제 23조 2(노인 적합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를 통해 이 기관의 존립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가장 관련이 있는 법을 찾는다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1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근거로 기관에서는 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은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된다. 공공분야의 경우 국가에서의 사업을 노인인력들을 참여하여 그들의 경제적 기반에 도움을 주며, 사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분야에서의 사업 활동은 공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민간분야 중 인력 파견형 사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이다. 기대하는 효과는 위에서 언급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에게는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질의 향상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민간 기업측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기업 측에서는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상 급작스런 건강의 악화로 업무진행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으며, 기업 측에서는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가며 노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법 규정상 기업에서 노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는 공공분야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 기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한다거나, 민간 부처에 직접 홍보를 위한 인력을 투입하여 기업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로 현재 본 기관에서 연재중인 간행물을 과거에는 일반인을 모델로 기재하였지만, 최근에는 홍보효과를 위하여 유명 인사를 모델로 쓰고 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관에서는 인식개선 공모전을 하고 있으며, 캠페인 형식으로 일간지에 홍보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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