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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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 차
공공부조제도 관리운영체계
1. 공공부조제도의 의미 1
가.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1
나.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1
2.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가.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1
나.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
다.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2
3. 공공부조제도 관리운영체계 2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도 2
나. 자활사업 3
4. 공공부조제도 관리운영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도 5
나. 자활사업 5
※참고문헌※ 8
공공부조제도의 의미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더욱이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수립한 가장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빈곤한 생활을 하는 자에 대하여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여 보호적 원조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통해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의 가장 큰 단점은 수급자들에게 낙인화로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고, 수급자와 납세자 사이의 대립을 유발시켜 국민연대감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혜로 주기 때문에 사회보장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낙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 발전과정을 보면 공공부조가 초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보편적 프로그램이나 사회보험이 성숙하면서 그것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공공부조는 또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는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 이하인 사람들에게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나 저축동기를 약화시키거나,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탈세 및 프로그램의 오·남용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공공부조는 사회보장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된 것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면 가능한 최소화되거나 자연적으로 점차 축소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기여형 급여와 비기여형 급여로 나뉘고 비기여적 급여는 다시 자산조사급여와 비자산조사급여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산조사급여가 공공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산조사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쳐 수혜대상자를 선별하는 급여로서 소득보조, 가족공제, 주택급여, 지방세금공제, 사회기금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1988년 4월에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보충급여가 변경된 것이다.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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