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혼모의 실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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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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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혼모의 실태와 대안」
- -
- 목 차 -
[서 론]
Ⅰ.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원인
1. 미혼모 개념
2. 미혼모의 특성과 발생원인
[본 론]
Ⅱ. 미혼모의 현황과 실태
1. 미혼모의 현황
Ⅲ. 미혼모 정책 현황
1. 미혼모 관련 법률
2. 정부의 재정적 지원
3. 미혼모 시설 및 서비스 현황
Ⅳ.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심리적. 정서적 문제
3. 법률적. 제도적 문제
Ⅴ. 외국의 미혼모 지원정책
1. 스웨덴
2. 덴마크
3. 시사점
[결 론]
Ⅵ. 미혼모 지원정책의 대안
1. 경제적 지원
2. 심리적. 정서적 지원
3. 법률적. 제도적 지원
Ⅶ. 결론
Ⅰ.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원인
1. 미혼모 개념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하여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며, 광의의 범주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이혼, 별거 등 독신과부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경우, 처녀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 또는 대리모가 법적인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 청탁받은 대역으로서 임신한 경우도 혼외자의 생모로서 미혼모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미혼모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미혼모와 모자가정 모두를 포함한 일반적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나 편모(single pare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로 미혼모라는 용어 대신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불리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부모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혼전 임신을 한 여성’ 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미혼모’ 라는 용어로 칭해왔다. 그러나 혼전 임신 후, 혼자서 아기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친권을 포기하는 미혼모들과 차별을 두기 위하여 ‘양육미혼모’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제껏 미혼모라는 용어는 사회일반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의 틀 속에서 정상에 대립되는 비정상적이고 문제 있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고, 그 자녀 역시 불장난이나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흠 있는 아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했다.
이와 같이 외국과 한국사회의 미혼모 개념에는 차이가 있으며,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혼모는 사회규범으로 정해진 결혼제도를 거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하거나 아동을 출생시킨 여성을 의미하며, 시대와 사회 그리고 국가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미혼모의 특성과 발생원인
(1) 미혼모의 특성
미혼모의 특성을 9가지로 구분지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의 혼전 임신에 대한 거부가 크며 미혼모들 스스로도 노출을 꺼리는 상황이라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둘째, 미혼모의 연령은 2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저 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10대 미혼모의 증가는 피임과 임신에 대한 성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해 뒤늦게 임신사실을 알고 숨기다 가출이나 자퇴를 하고 분만 후에도 집이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재 가출과 재 임신 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혼모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아직도 일반적이나 고학력 미혼모가 증가하고 학생이 미혼모가 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전체국민의 학력이 높아진 데에도 원인이 있다. 넷째, 미혼모의 직업은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직 여성근로자, 학생, 무직 등과 같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다섯째, 미혼모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결손가정 출신에서의 미혼모 발생빈도가 높았으나 정상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가정 내에서의 도덕적 규제의 약화와 청소년의 신체적 조기 성숙으로 성행위의 적극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미혼모 발생과정의 특징으로서 과거에는 미혼부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평소 아는 사이에서 미혼모가 발생하는 추이로 변하고 있으며 부모와 떨어져 가출상태에서 미혼모가 되었거나 미혼모가 된 후에 가출하는 등 가출과 관련이 있다. 일곱째, 미혼모는 성에 대한 지식과 피임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순간적, 충동적, 맹목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성관계 후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혼모의 재임신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덟째, 미혼부의 무책임에 대한 법적규제가 미비한 실정으로 미혼모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서 미혼부와의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 아홉째, 임신 이후 미혼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의 혼란, 가족과의 관계, 주위의 시선 또는 아기의 문제였으며 출산 후에 가장 큰 필요한 도움도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 또는 가족의 용서로서 재정적 정신적 고통이 동반하고 있다.
황옥자와 윤미현(1996)은 한국 미혼모의 특성변화에 대한 시대별 연구를 하였다. 아래의 <표1>를 통해 한국 미혼모의 시대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미혼모의 발생요인은 매우 복잡하여 어느 특수한 요인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며,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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