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유주의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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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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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주의 (Liberalism)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주의의 역사성
(2)자유주의 개념
(3)자유주의 경제와 정책
① 자유주의와 경제
② 자유주의와 정책
(4)경제원리로서의 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
(5)한국의 자유주의
(6)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① 공동체주의에서의 비판
② 집단적 파워의 위협
Ⅲ. 결론
Ⅰ. 서론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가 왜곡되어 이해된 경우가 많았다. 자유주의에 대해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공주의로, 다른 한쪽에서는 기득권층의 이기주의와 동일시하기도 하고,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요즈음에는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불분명한 자유주의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는 시대와 사회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자유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좁게 해석하면 자유주의를 "개인의 자유의 가치에 대한 믿음" 이라고 볼 수 있다. 넓게 보면, 내세보다 현세를 중시하는 현세주의, 개인주의, 만인의 사회적평등, 자기 귀속(책임)의 원리, 사상과 원론의자유, 관용 등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해석에도 문제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 자유주의의 핵심적 내용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사상이긴 하지만 그 정의를 내리는것조차 쉽지 않은 자유주의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난해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한다. 우선 자유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들과 경제체제를 다룸으로써 분석수준을 깊이 하려 한다. 또한 한국에서의 자유주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끝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건설적인 방향제시를 통해 글을 맺으려 한다.
Ⅱ. 본론
⑴ 자유주의의 역사성
많은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는 비교적 근대적 현상이다. 그 발단의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라는 사상 체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자유주의적 제도가 발달한 것이 아니다. 서유럽의 종교 분쟁, 국민국가들 간의 헤게모니 다툼, 그리고 봉건적 억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시민계급의 성장에 의해서 특징 지워진 16-17세기 당시의 실제적 이유들로부터 자유주의적 제도가 먼저 발전했다. 그 결과 제도들과 뛰어난 사회적성과들 -급속한 경제 성장, 시민계급의 정치적 권리 신장, 국내적 평화 등- 을 지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에서 자유주의가 진화하게 되었다.
중세의 이념이 바뀌고 자유주의의 이념의 기초 토대가 된 것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었다. 르네상스를 통해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부활됨으로써 개인주의와 세속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또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다양한 종교적 신념에 대한 관용이 보장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의 이념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의 지적 기반을 르네상스, 즉 인간중심적 가치관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이유는 자유주의가 개인주의와 구성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성주의란 정당한 정치질서와 공동체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 중세의 신 중심의 가치관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또 르네상스의 인간중심적 사고는 공동체 생활로부터 사적인 생활의 독립을 뜻하는데, 이것은 개인주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성주의에서 인간의 의지는 공동체적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적인 의지이고, 이것이 모여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의 토대는 사회계약론이다. 사회계약론은 정치공동체의 권위와 사회규범의 근거를 개개인의 의지의 총화에서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와 정치질서가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동의와 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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