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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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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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목 차
서론--------------------------------------------------------- 2
1. 장애인의 인권------------------------------------------------ 2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3
본론--------------------------------------------------------- 3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배경----------------------------------- 3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4
3.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 5
4.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6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8
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9
7.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의 차이------------------------10
8. 사례별 적용-------------------------------------------------11
결론--------------------------------------------------------13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예방이 첫째 목적이다.------------------------13
2.〈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만을 요구한다.---------------14
3. 일시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14
4. 앞으로의 과제-----------------------------------------------15
서론
1.장애인의 인권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다. 장애인복지가 별도 혹은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바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있다.
왜 장애인에게 복지가 필요한가? 장애인에게 복지가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적 욕구(additive needs) 때문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은 ‘특별한 요구’(special needs)를 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특별한 요구’는 특혜거나 비장애인과 다른 특권적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될 때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UN의 장애인 권리선언> (1975. 12. 9)
1.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바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특별한 요구’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해‘와 ’장애인 10년 행동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의 실현이다. 완전한 사회 참여라는 것은 바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격리 당하지 않고 통합된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12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이 헌장은 한국 장애인인권에 있어서 중요한 선언으로 정부에 의해 제정되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의 선언과는 다른 효력을 갖고 있지만 실천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장애인 인권헌장> (1998. 12. 9)
장애인은 인권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가 사회로 하여금 별도 혹은 추가의 부담을 요하는 것으로 볼 때,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사회적 양심이나 동정심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사회적 양심이나 동정심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이를 가시적 결과, 즉 제도나 장애인복지의 수준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장애인은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명제는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시민과 같다는 의미이다. 장애인복지가 별도 혹은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바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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