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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과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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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문제제기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운동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특성
2. 수급권자
3. 급여
4.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5. 이 법이 가진 한계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의 개념
2. 최저생계비의 현안문제
3.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이론적, 과학적 고찰
Ⅵ. 나오며
Ⅰ. 들어가며
빈곤에 대한 이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오늘도 300만명이나 되는 생명의 불빛이 기근으로 인해 꺼지고 있다. 과연 이 지구상에 빈곤의 종말이 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빈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제프리 D. 삭스, “빈곤은 어디에 있는가”,『빈곤의 종말』,
극단적(또는 절대적)빈곤, 중위의 빈곤, 상대적 빈곤이 그것이다. 극단적 빈곤이란 가계들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계들은 만성적 기아 상태에 있고,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집 안에 안전한 식수나 위생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자녀 가운데 일부나 전부를 교육시킬 능력이 없으며, 기본적 피난처-비가 새는 것을 방지할 지붕-와 신발 같은 기본적 의복도 언제나 결핍되어 있다.
중위의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과는 달리 극단적 빈곤은 발전도상국에서만 일어난다. 중위의 빈곤이란 일반적으로 기본적 필요는 충족시키지만, 단지 가까스로 충족시킬 뿐인 생활조건을 가리킨다. 상대적 빈곤이란 일반적으로 평균적 국민 소득보다 낮은 소득 수준의 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소득국들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문화상품 오락 레크레이션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접할 수 없으며, 사회적 상승 이동을 위한 기타 특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발전도상국 중에서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극단적 빈곤을 극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곳의 살인적인 고온 기후 때문에 발전을 구축할 만한 사회적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산업 발전을 상당 부분 이룩한 고소득의 나라에서 빈곤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빈곤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당면한 빈곤의 현실이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구조화된 사회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인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격차를 시대를 거듭할수록 벌려왔고,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해 개인은 노동능력을 잃거나, 사회적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개인은 곧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가난을 세습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악순환은 그들만의 재앙이 아니다. 극단적 빈곤층에 속한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 안에서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고가 쌓이게 되며,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경제 불황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 양극화의 폐단을 막고 건강한 소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는 시장주의의 수정적 원리로서 부분적으로 국가가 서민경제의 안정과 생존권 실현을 위한 큰 정부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의 출발 이념
현대 산업 사회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며,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생산을 위해서는 소비가 있어야 하고, 소비를 위해서는 생산이 있어야 한다. 생산을 위해서는 상품이 있어야 하고 상품을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다. 어느 한 부분이 마비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윤활하게 돌아가지 못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연대’라는 ‘공동체의식’의 패러다임과 함께 개인적 차원의 원조가 아닌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시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법제인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생존권을 구현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며, 사회연대 사상에 의한 상호부조를 기본이념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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