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아동의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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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근로아동의
복지사업
목 차
1) 근로 아동청소년의 개념
1. 근로개념
2. 근로 아동ㆍ청소년 개념
2) 근로청소년에 관한 보호법 (연소근로자관련법)
3) 근로청소년의 특징
1. 근로청소년의 특징
4) 원인과 유형
1. 원인(※ 보호요인)
2. 유형
5) 근로청소년의 문제점
1. 청소년의 근로 조건의 문제점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6) 근로청소년의 현황과 현 복지 실태
1. 근로청소년의 현황
2. 광주지역 근로아동현황 - 이 실태 통계조사는 첨부파일로 첨부
3. 유형별 피해 사례
7) 다른 나라들의 근로 프로그램
8)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
1.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노동관련법 개정
2. 정부역할
3. 사회적 측면
※ 보호요인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사례 :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실태
9. 맺는말
※ 부 록 - 동영상자료사이트 와 뉴스
※ 참고문헌
1) 근로아동청소년의 개념
1. 근로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 16조에 의하면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동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정의하면서 직업이 종류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근로의 개념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주로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생산적 정신적 노동을 주로 제공하는 사무직, 그 중간의 서비스직 등 모든 노동의 형태가 다 근로의 범주로 본다.
2. 근로 아동청소년의 개념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 ～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아동청소년은 24세까지의 자로서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청소년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진학을 하지 못하고 각종 산업에 종사하여 생산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청소년은 일련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영위하고 그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장래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오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청소년은 사회적 학습과정에 놓여 있는 세대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계층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 즉, 근로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욕구기대와 사회적 현실이나 기대와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자아정제(self-identity)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학습과정을 마무리해야할 단계에 놓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생활에, 사회적으로는 생산성에 직결되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계층으로서 경제적사회적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동청소년은 노동력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노동력의 증대는 이들을 값싼 노동력 제공자로 장시간 근로,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감수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아직 연소근로자는 일반 성인근로자와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성장과정에 있지만 과중한 육체노동, 비위생적 작업환경, 비인간적 대우 속에서 착취당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일부 사회에 남아 있다. 또한 이들 근로아동청소년들은 대체로 불우한 가정의 자녀들로서 학교교육이나 작업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됨에 따라 취업기회도 제한되고 또한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의 목표는 청소년 모든 권리를 존중해 주며 육체적 성장과 인격형성, 특히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좋은 교육의 실현과 환경을 만들어 줌은 물론 각종 행사와 사업을 실시하여 그들의 이상을 키우도록 사회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보호해주도록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복지의 목표를 청소년의 성장에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청소년 개인의 권리신장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사회의 조직적 활동이라고 한다면, 근로청소년복지에 관한 논의는 이미 노동환경에 들어가 있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환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임금, 노동시간, 작업환경과 시설 등의 고용정책, 여가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주택, 보건, 위생을 위한 사업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한다.
2) 근로청소년에 관한 보호법 (연소근로자관련법)
- 아동노동법규제정(1946년) : 광복전후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서 아동의 심한 노동으로 혹사를 당함.
「노동법규」: 14세 미만의 아동은 노동 할 수 없음. 학교수업시간에 근로할 수 없음. 근로할 수 있는 직업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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