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영유권 간도 협약 간도 문제

간도협약과 관련한 최근의 기사는 우리나라 언론의 감정적 대응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하지만 역대 정부나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천하태평이다. 그동안 역사와 영토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더라도 이런 우려가 절실히 드러난다. 굴욕외교로 비난을 샀던 1992년 한중수교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했던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땅’

영유권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서론얼마전 ‘간도협약’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바로 9월 4일이 되면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정확히 100년이 되고,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흐르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100년 시효설이 나돌며 간도 되찾기 운동이 누리꾼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불이 붙은 것이다.사실 ‘100년 시효설’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간도 문제 전문가인

간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생각한다. 1909년 간도협약으로 지금은 중국의 하나의 자치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이 한국의 간도 영유권을 자극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1909년에 있은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2009년 이전에 간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100년 시효설’과 같은

간도 한인을 보호ㆍ관할했으며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이듬해에는 간도관리사로 임명해 간도를 관리하게 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던 대한제국 정부는 정작 1909년 청과 일본 사이에 간도의 청국령을 인정하는 간도협약이 체결될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비록 몇 년 전까지도 간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한국 영토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간도 진출을 꾀하는 일본을 옹호할 경우 일본의 한국침략

간도협약(間島協約)은 그런 의미에서 당시 조선인들의 의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제의 일방적 결정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통해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은 역사적 과제(한․중 간의 국경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후기의 정치 32〉(《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7).2)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3) 任桂淳,〈백두산정계비와 조․청간의 乙酉․丁亥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