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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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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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목 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정의
Ⅲ.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관련법
Ⅳ. 이주 노동자의 인권 실태
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입장
1. 정부
2. 국가인권위원회
3. 시민단체
4. 시민
Ⅵ. 결론
Ⅰ. 서 론
길을 걷다 동남아시아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말을 하며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절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은 몸을 움츠리며 그들을 피해 걸어가지는 않은가? 또한 길을 걷다 우연히 남자 외국인 노동자와 우리나라 여성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은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빨리 빨리”와 “개XX”란 말이라고 한다. 또한 그들이 하루에도 수 십번 하는 말은 “때리지 마세요”란 말이라고 한다. 그들도 엄연히 사람이며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인간이다. 우리는 일본인에게 받는 차별과 백인들에게 받는 차별에는 화를 내며 정작 우리가 그들에게 행하고 있는 차별에는 미안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서서 2만불을 외치는 지금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시민의 정신적인 성장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저희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의 관계 법규와 정부의 입장, 그리고 노동자 시민단체의 입장을 정리해 보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법”의 개념을 적용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기준이 어떠한지 알아보자. 크게 헌법, 노동 관계법, 국제연합과 ILO조약을 통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Ⅱ. 인권의 정의
인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 쯤으로 대답한다. 인권은 단지 모든 권리들을 다 모아놓은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넘겨줄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통 헌법에서 기본권이라고 규정되는 것들이다.
ⅰ)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근본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ⅱ) 인권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 존재가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ⅲ) 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비슷한 권 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인권의 상호 의존성)
물론 인권은 실정법률을 넘어선다. 가령 우리 나라에서 인권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법이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 국민들의 사상과 신념, 양심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인권의 원칙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해 나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욱 빈곤한 처지로 전락시키고 불평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입장에서 다양한 차이들-언어, 민족, 인종, 피부색, 계급, 정치적 의견 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권은 종종 국경을 넘어 심각하게 내정간섭을 한다. 물론 미국과 같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인권을 이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런 정신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누구나~와 같은 형식으로 서술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Ⅲ.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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