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함.②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대항하는 금액참고문헌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제12장 공공부조법: 기초노령연금법 PART 02 각 론참고문헌 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목 차1. 입법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3. 급여4. 전달체계5. 재정(비용) 6. 권리보호1. 입법배경 및 의의 □ 주요내용○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소득하위70%)이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생활안정 도모○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사회복지법제론공공부조사회보장제도1) 사회보장제도란?2) 유형공공부조1) 공공부조란?2) 목적3) 종류1.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제도란?소득이 적거나 실업, 질병, 노쇠, 재해 등의 사유로 생활에 불안과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2) 유형-사회보험: 비용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개인과 고용주 그리고 국가가 분담-공공부조: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빈곤자에게 국가가 모든 비

제12장 공공부조법: 의료급여법 PART 02 각 론참고문헌 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목 차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3. 적용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6. 재정(비용)1. 의의 1)의의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사회복지법제론(공공부조법)제 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와 특성1.공공부조법의 의미1)공공부조법의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2)공공부조제도의 내용공공 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대표적 법률 : 국민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