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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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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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 모형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다.
1) 정책결정의 의미
정책결정이란 일반적으로 볼 때,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곧, 좁은 의미로는 정책결정자가 하나의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행위나 과정 자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안간의 비교분석 행위 및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대안의 선택과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미 결정된 사항들의 집행에 관한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 또는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하여 대안이나 결정사항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 역시 정책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정책결정이란 용어를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 또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자의 행태, 그리고 채택된 정책사업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용한다.
2) 정책결정의 성격
정책결정과정은 대안의 선택과정 또는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① 권위 있는 결정 : 정책결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곧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만이 할 수 있는 점이 정책의제 형성이나 정책대안의 형성과는 다르다. 하지만 정책결정이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직의 고위층에 의하여서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곧, 조직의 하부층에서도 정책결정은 이루어진다. 단지, 조직 내 지위에 따라 정책결정 권한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② 해결방안의 채택 : 정책결정과정은 사회세력들의 다툼 속에서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결대안의 채택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③ 공익적 성격 :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정책결정자는 사회 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정치적 성격 : 비록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이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결정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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