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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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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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범죄의 개념
종래의 범죄 유형과 달리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현상
컴퓨터가 범죄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개입되어야 함
컴퓨터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가 있어야 함
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 함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데이터내용이나 데이터프로그램의 부정조작
부정입학
불법복제 비밀장부
컴퓨터 전문 해커
3. 사이버 범죄의 사례
1973년의 아파트 부정당첨-효시
비밀번호 도용을 통한 청와대 사칭사건
KAIST대학원생들의 해킹사건
4. 사이버 범죄의 다양화
폭탄메일
사이버를 이용한 돈세탁
사이버 성폭력
폭탄 메일, 스팸 메일의 홍수
인터넷 사기의 도구
타인의 명예훼손
5.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을 통한 성차에 기반하는 불평등한 요소
사이버 스토킹
음란물 배포와 유통
6. 사이버 범죄의 대안
사이버 범죄 단속과 관련된 규범들을 보완
사이버 범죄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주력
국제적 상호 공조 확대
7. 결 론
시스템의 안전성을 항상 유지하거나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
사회적 법률제도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공동체적 철학관을 수립
- 본문내용
-
사이버 포르노중독이 미치는 영향
● 학교공부나 업무 생산성에 지장을 초래한다.
사이버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의 방출 차원에서 음란물에 접근했지만 방대한 양과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이버 섹스에 몰두한다. 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을 방출하기 위한 다른 대안적 활동이 없으며 포르노를 보고 상대와 음란한 채팅을 하는 것이 유일한 해소구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는 데 몰두하는 이들은 자연적으로 다른 일에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 생산성이나 공부에 지장을 받게 된다.
●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는다
인터넷 음란물이 문제인 것은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음란사이트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간, 어린이 포르노, 근친상간, 강간 등의 변태적인 요소들을 앞다투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YWCA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컴퓨터 통신 음란물 모니터 보고서'). 이는 제대로 성에 대한 인식이 서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여성을 집단으로 강간하는 윤간을 주제로 하는 것이라든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가학·피학적인 내용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포르노그라피를 청소년기부터 자주 접해왔다면 여성을 단순히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고, 비정상적인 섹스관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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