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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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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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 특례법 등장 배경
2. 아동학대 특례법
1) 아동학대 특례법 목적
2) 아동학대 특례법 특징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누구라도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좋은 부모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좋은 부모의 역량, 조건 그를 위한 가족의 운영 기준은 사회와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가족을 운영하는 가장의 입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지만 우리는 UN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들의 자유와 학대 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와 권리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여전히 학대의 현장에 노출되어 때때로 죽음을 맞이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된 아동학대 특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며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논의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한 사회가 어떤 양육방법을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고, 아동양육 방법 또한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 개인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와 상황에 적용되는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은 어렵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되어 있다.이 법의 해석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 학대와 같은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과 유기까지도 아동학대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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