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고 있는 국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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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한국에 살고 있는 국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시오
국제 결혼 이주여성(결혼 이민자)의 개념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은 인종 및 민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체류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외국인의 체류목적을 보면 거주,동거,상용투자,취업,종교,유학연수 그리고 산업연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로서 외국인노동자와 외국회사의 상사나 지사에 파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결혼이민자는 이들 외국인과는 달리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영구히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온 외국인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말하며 이들은 결혼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 경과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결혼 후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는 것은 결혼사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직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모두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특히 1990년대 초 농촌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 적령기를 놓쳐버린 농촌총각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동포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주선된 이래 2008년 5월 현재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 여성의 수는 107,799명에 이르게 되었고 초기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던 국제결혼은 이제 농촌은 물론 대도시지역에서도 일반적인 결혼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들 여성들은 국제결혼외국인여성, 결혼이주여성 또는 외국인 여성배우자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었으나 2006년에 이르러 여성 가족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호칭을 여성결혼이민자라고 정리하였다. 그에 반해 “이주여성”은 ‘여성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남성과 국제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쓰는 여성결혼 이민자라는 호칭은 결혼을 위해 이민 온 여성으로 풀이되어 예전의 우편주문신부, 사진신부와의 연계가 강조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중국 몽골 지역에서 한국남성과 결혼을 위해 오는 여성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었고 2009년 9월 이후부터는 귀화시험을 치루어 합격을 하여야만 한국인이 될 수가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정착상 어려움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어려움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국제결혼대행업체의 문제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불화 및 폭력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한편,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자들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감은 물론 언어소통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들의 자녀교육과 취업 및 사회참여
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장애요인 또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차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적 어려움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취업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일 등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적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절박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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