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연금’과 노인 빈곤의 지속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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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연금’과 노인 빈곤의 지속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성
서론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중, 노후준비는 다소 ‘개인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현실감 있게 조사해보기 위해, 가까운 어르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이제 퇴직을 준비하시는 어르신인 인터뷰 대상자 분에게 그의 퇴직에 대한 전망을 물었다. 그가 이야기 하는 노후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이후, 남은 것은 빈 껍데기” 라며 두려움을 표현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기대 수명이 80~90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현재의 건강 상태를 감안한다면, 또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과 건강식을 챙겨 먹을 걸 생각한다면 충분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이다. 국민연금은 총 24년을 가입했다. 실수령액은 41만 원 수준이며, 기준선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조차 수령 받지 못하게 생겼다며 혀를 끌끌 차셨다. 그 상황을 토로하며 “평생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 하던 사람들만 득을 보는 게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 이라고 지적하셨다. 즉,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적 복지는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삶을 살아온 노인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강요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베이비부머와 사회복지정책의 두 가지 개입 방안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노후준비의 주요 쟁점인 ‘소득’의 문제를 중심으로
본론
베이비부머의 개념
베이비붐이란 특정 시기에 출생한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cohort)를 베이비부머(baby-boomer)라고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출생한 자로 국가마다 시기가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칭하며 가장 기간이 긴 시기에 해당하고, 일본은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단카이’ 세대라고 일컫고 가장 짧은 기간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baby-boomer generation)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총 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가장 늦은 특징을 갖는다. 베이비부머의 시기는 학자마다 유사하나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하기도 한다. 이선영·김영훈·김한성은 베이비붐 세대를 2015년 기준 43-51세(1954-1964년)를 베이비붐 이후 세대(1세 대), 61-69세(1946-1954년)를 베이비붐 이전 세대(3세대), 70-78세 (1939-1947년)를 노인세대(4세대)로 구분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에서는 전기 베이비부머 세대를 1955-1959년생, 후기 베이비부머 세대를 1960-1963년생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baby-boomer generation)의 규모는 71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성별로는 남성이 358만 명(50.2%), 여성이 355만 명(49.8%)으로 남성의 비중이 약간 높다.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 전기 베이비부머 세대(369.1만 명)가 후기 세대 (344.5만 명)보다 소폭 더 많다.
한국은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1%로 2000년에 노인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이상으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이 2020년대 중반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로 기존의 노년층과 베이비부머의 진입층이 합쳐져 수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세대의 노년층 진입은 인구의 단순한 수적 이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의 2가지 형태
잔여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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