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과 인권관련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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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과 인권관련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누구에게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권이 주어진다. 차별 받지 않고, 사회적 참여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주장되고 신장되는 일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간 유지해왔던 권력들은 이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바이다. 지배의 논리를 펼치는데 있어서 이러한 권리가 신장되는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바 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여성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은 당연하게 그 시장에서 배척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경험하고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선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본 이후, 이것이 한국의 사회복지법제 및 인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국제인권규약 제정배경과 발전 과정
1966년 12월 16일 UN 제21차 총회는 A규약과 B규약 및 B규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양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실질적인 인권 보장 실시조치를 포함하는 형태의 국제규약이다.
국제인권규역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라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상태가 창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는 점을 인식하여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조치를 함께 규정하여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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