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정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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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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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정세
2. 동북아 정세
3. 중국의 외교정책
4. 중국의 주요 외교국과 정책
5.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6. 지정학적 해석
7. 한국의 대응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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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정세
(1) 강대국 간의 관계는 더욱 더 복잡 다변해지고 있으며, 세계의 다극화 추세는 순탄치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국제정치체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힘의 대비상황과 힘의 역학관계의 총화이며 국제관계와 그 변화의 기초이다. 강대국 간의 관계는 국제정치체제와 그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냉전종식 후 1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강대국 간의 관계는 더욱 더 복잡 다변해지고 있으며, 21세기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강대국 간의 관계에 별다를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대국 간의 관계를 더욱 더 복잡 다변하게 만든 주요한 동인은 미국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의 대폭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그러한 미국의 지위는 21세기 상당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월등한 경제적, 군사적, 과학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렬한 초강대국의 우월감과 패권주의 경향을 가지고 패권주의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입장과 정책을 타국에게 강요하고 타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이익에 복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기타 강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어떤 때는 상당히 격렬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을 전후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보여 지고 있었으며 이는 21세기에도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1세기에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등 기타 강대국 간에는 경제와 안보영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많은 중요한 공동이익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밀접한 경제통상관계, 국제테러활동과 마약 등의 다국적 범죄활동의 공동방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세계중요지역의 안정유지 등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와 많은 중요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21세기에는 이러한 협력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양극체제가 와해되고 냉전이 끝난 후 세계의 다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되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1990년대의 사실들이 말해주듯이 세계의 다극화로의 전진을 저해한 것은 모두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의 추진이었다. 그러나 ‘9˚11’ 사건 발생 후 미국은 반드시 그 동맹국들과 그 외 여러 국가들의 협력과 지지를 얻어야만 하였다.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패권주의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 및 EU국가 등의 국제문제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은 눈에 띄게 증대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세계의 다극화는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으면서도 그러한 좌절 속에서 발전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2) 지역적인 분쟁이 격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국제정세는 완화의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평화ㆍ협력ㆍ발전ㆍ진보의 시대적 조류는 더욱 강렬해지고 있고, 발전과 평화의 시대적 특징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세계에는 일련의 중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1999년 봄의 코소보전쟁, 2000년 9월에 시작되어 점점 격렬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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