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복지]북한의 보건의료

복지 사업과 국제구호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를 부여 받은 국제비영리단체이다. 아동권리보호, 네트워크, 사회교육을 목표로 국내에서는 2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4개 쉼터를 통한 아동권리보호사업, 39개 지부와 협력시설을 통한 결식아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으로는 북한 9개 육아원 지원사업, 축산지원사업, 의료보건을 통해 북한의 동포를 돕고 있으며,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보건복지부의 업무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자활사업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아동급식사업각종 차상위계층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업무보육료 감면사업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사업청소년관련사업주거복지사업유치원교육비 감면방학중 아동급식사업유공자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개“기본이념”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치,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② 모금회는 정관 작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③

복지서비스법2) 사회복지관련법체계(1)보건관련법 (2)주거관련법 (3)교육관련법(4)고용관련법 (5)기타—청소년, 교정관련법, 환경관련법, 마약관련법, 기타 관련법1) 사회보장법체계사회보장기본법(1)사회보험법국민(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노인요양보장법개호보험법(일), 플레게보험법(독)-준비 중(2)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

의료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경우, 또는 국가나 사회에 공헌을 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 차원에서 또는 중요 무형문화계의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비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국가의 지원을받게 되고,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본인의 부담 없이 국가의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받는다.따라서 의료급여정책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