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김부선, 신해철이 주축이 된 비 범죄화 주장이후 대마 관련 사항에 대한 한국 신문보도의 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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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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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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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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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75년 대마초 파동이후 1976년 대마 특별 관리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대마사범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2004년 10월 김부선, 신해철이 주축이 된 대마초 비 범죄화 주장은 음지에 서식하던 버섯을 두고 이것이 독버섯이냐 식용버섯이냐를 가르는 논쟁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대마초는 절대적 독이라고 알고 있었던 과거 독재정권 이후의 인식에 대해 과거의 질서가 현재의 질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2004년 12월 <대마 합법화 및 문화적 권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인 선언>을 통해 “김부선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사회적 금기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이며, 문화적 권리를 찾기 위한 개인의 적극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적극 지지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비 범죄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마초를 마약류에 포함시켜서 범죄화 시킨 이유는 일단 대마초를 피워 환각상태로 인한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며, 사회통합을 위해 마땅히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네티즌들의 의견 또한 절대불가 40.2%, 시기상조 50%, 합법화찬성 8.8%( 시네티즌을 운영하는 디지털랩이 전국 네티즌 616명을 대상으로 합법화 논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인터넷을 통한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로써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94포인트)로 공론영역의 대마초 논쟁이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 조성은 방송 및 신문의 보도에 의해 통상적으로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2004년 10월 “김부선, 신해철이 주축이 된 대마초 비 범죄화 주장을 기점으로 하여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대마 관련 사안들을 우리 신문이 어떠한 입장에서 보도하였고, 어떠한 보도태도를 띠고 있으며, 그러한 보도태도들이 어떠한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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