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여성,남녀평등,가족

가족과 관련된 법은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유지를 목적으로 이혼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강력하게 작용했으며, 특히 가부장적 사회를 유지하게 위한 기본제도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하여 여성이 이혼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1991년 개정 민법은 이혼 시 재산권, 자의 면접교섭권, 자녀양육권의 . 선택 및 조정이 가능하며, 호주제의 폐지와 함께 이혼 이후 재혼 시 자녀의 성(雄)의 제한성이 약화되는 점이 이혼의 사회구조적 제약성을 약화시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비준한 이후 여성 인권에 관한 법제와 정책은 많은 진전을 보여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개정, 가족법의 개정, 여성문제 전담 행정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수립,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가 여성인권을 완전히 실현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에

호주제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서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긴 결과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초래 하게 된 반여성적 제도이다. 이에 범 여성계를 중심으로 세 차례의 가족법 개정 과정에서 호주제도는 지속적으로 논쟁의 지점이 되어왔고, 특히1990년 가족법 3차 개정이후 실질적인 남녀평등실현과 민주적인 가족제도의 확립을 위해 줄곧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제 147회(????89. 12. 19)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강제하던 호주제도를 대폭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가족법제나. 한민족적 가족제도의 3원칙1) 가족공동체의 원칙2) 조상의 가업계승의 원칙3) 동성불혼의 원칙다.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3)폐지론에 대한 답2. 호주제 폐지론자의 입장(1) 문제의 제기(2)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3) 호주제 폐지론의 당위성가.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나.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다. 부부의 평등권 침해라. 여성이 가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