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직접지불제의 도입 배경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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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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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지불제의 도입 배경 및 개념

1.1 직접지불제의 도입배경----------------------------------2
1.2 직접지불제의 개념------------------------------------- 4

2. 유형별직접지불제도

2.1 유형에 따른 직불제의 필요성-----------------------------5
2.2 유형별 직불제도의 검토
2.2.1 시행중인 직접지불제도-------------------------------7
2.2.2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직접지불제도-----------------------10

3. 외국의 직접지불제도 사례 및 동향, 시사점

3.1 미국------------------------------------------------14
3.2 EU-------------------------------------------------16
3.3 일본------------------------------------------------20

4. 직접지불제 시행상의 문제점--------------------------------23

5. 직접지불제의 향후 방향-----------------------------------24

6. 맺음말-------------------------------------------------25

7. 참고문헌 및 첨부자료-------------------------------------26

본문내용: 1.1.1 WTO체제로의 전환

신보호주의의 등장과 함께 기존 GATT체제의 기능 및 신뢰성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GATT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 분야, 즉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등의 국제교역이 증대되고 무역관련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들 새로운 분야에서의 교역문제와 통상마찰을 규율할 국제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선진국의 서비스분야는 GDP, 고용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제조업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서비스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국은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강력히 시장개방을 요구하였다. 또한 농산물과 같이 그 동안 예외 취급을 받아 온 분야에 대한 규율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할 수 있고, 또 실효성 있는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던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농산물시장은 식량위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나라들의 국내가격 지지정책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경쟁적인 수출보조금 정책 등 농업보호정책이 절정을 이루었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시장에서의 농산물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등 극심한 시장왜곡현상과 불공정무역관행이 나타나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규율할 새로운 국제무역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 이용기(2001), 국제통업통상론, 해냄출판사
- 2001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2001, 10), 농림부
- 직접지불제의 의의와 도입방안(1996, 10), 농정연구포럼.
- WTO 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연구(19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WTO 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19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제49차 월례연구발표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1. 6
- 농업정책 - 현장과 대안(2002, 3), 서울대농업정책연구원
- 2001농정백서(2001), 전국농민단체협의회
- 김태곤(2002), 미국 2002년 농업법의 특징과 영향, 농촌경제연구원
- 직접지불제도의 확대(1998),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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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ljh***
(2005.11.04 0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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