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국제레짐의 관점에서 본 NPT 비교 분석 -GATT와 MTC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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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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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국제레짐의 의미
2. Stephen Krasner의 레짐 정의
3. 재평가회의를 통한 레짐 상의 NPT 분석
1) 1995년 재평가회의
2) 2000년 재평가회의
3) 2005년 재평가회의
4) 레짐의 관점에서 본 재평가회의의 분석
4. 레짐 상의 GATT 비교 분석
1) GATT의 역사
2) 레짐 상의 GATT 분석
3) GATT와 NPT의 레짐상의 위치 비교
5. 레짐 상의 MTCR 비교 분석
1) MTCR의 역사
2) MTCR 분석
3) MTCR과 NPT의 레짐상의 위치 비교
III. 결론
- 본문내용
-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패배 후 일본과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를 가지고 있던 미국은 1945년 8월 원자탄을 역사상 처음으로 히로시마에 투하하였다. 1945년 투하된 원자탄으로 인해서 히로시마의 인구 24만 5천명 중에서 11만 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건물 중 90퍼센트가 파괴되었다. 원자탄의 위력은 산술적인 계산보다도 원자탄의 투하 이후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세계는 원자탄의 위력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매력을 느낌으로써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결과로 1949년 소련, 1952년 영국, 1960년 프랑스, 1964년 중국이 차례로 핵실험에 성공했다. 여러 국가의 핵실험 성공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무분별한 핵무기의 증가를 가져올 것을 우려를 낳게 되었고, 결과로 공동의 목표 즉, 핵무기의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합의의 일환으로 NPT 는 1968년 UN에서 1970년 3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조약의 발효로 냉전시기 핵무기 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억제하는 데 큰 공헌을 하는 등의 세계 평화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1995년 연장 및 재평가회의(1995 Extension and Review conference)에서 조약의 영구연장에 합의하고, 현재 가입국이 188국에 미침으로서 국제관계에서 NPT의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actor)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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