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인권] 성매매, 서악취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국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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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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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법제 동향
1) 호주, 아동 성범죄 전과자 출국금지 법안
2) 이스라엘의 성구매 범죄화 법안, 장관급 패널 및 의회 통과
3) 도쿄의 JK 비즈니스 금지 조례
4) 성매매업자 조력방지법, 미국상원 상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5) 미국 캘리포니아, 학교 내 인신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2. 국위 정부부처 및 법 집행기관의 활동
3. 국외 유관기관의 활동
1) 미국 존 마셜 로스쿨의 무료법률 상담소
2) 캐나다 온타리오의 호텔 광고 캠페인
3) 미국 위스콘신 주의 인식개선 활동 전개
4) 성노동 옹호자에서 생존자 리더로
5)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유엔의 행동 촉구
6) 성매매 합법화 주장에 대한 반성매매 운동가
4. 연구결과
1)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2) 아프리카 이주여성이 직면하는 충격적인 학대 드러내
3) 성구매자 분석 통해 수요 지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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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법제 동향
1) 호주, 아동 성범죄 전과자 출국금지 법안
미국 CNN은 2017년 5월 30일자 기사를 통해 호주 연합정부가 아동성관광의 엄중 단속을 위해 아동성범죄 전과자의 출국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이는 호주 정부에 의하면 세계최초라고 전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서명서를 통해 호주에는 약 2만 명이 아동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6년 한 해 약 800여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국외 여행을 했고 이들 중 1/3이사이 호주 정부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했다고 전했다. 비숍 장관은 이 법안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호주 정부의 시야를 피해서 아동 성범죄에 취약한 국가들로 여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키넌 법무장관은 “이 법은 아동 성관과아에 있어 가장 강력한 엄중 단속이다. 호주 국민이 아동 학대를 목적으로 외국, 특히 아동 성관광에 취약한 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어떠한 국가도 이와 같이 단호하면서도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현재 보고 의무가 있는 약 2만명의 아동 성범죄자는 출국이 금지되며 매년 2,500명이 명부에 추가되어 출국이 금지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동 성관광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엑팟 인터내셔널DSM 아동 성관광은 24개 이상의 국가에 만연해 있으며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은 남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라고 밝혔다. 엑팟 인터내셔널의 아동 성관광에 관한 보고서는 “저가 여행과 인터넷의 사용 증가로 인해 점점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 대상의 성착취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 이스라엘의 성구매 범죄화 법안, 장관급 패널 및 의회 통과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인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2017년 7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성구매자 범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두 개의 법안이 이스라엘 주요 장관급 패널을 통해 승인되었고 이어 이스라엘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이 두 법은 이스라엘 법무부의 자체 계획이 제시되면 집행되게 된다.
장관급 패널의 승인 이후,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 아일렛 샤케드는 성명서를 통해 성매매 처벌은 벌금을 중심으로 할 것이며, 예방적 측면, 지원, 복지, 자활 등이 포함도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국장인 에미 팔머는 성구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으나 단계적으로 성구매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 법원의 명령의 존 스쿨 이수, 다른 종류의 형사법적 처벌등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법안 지지자들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에 놓은 사람들에게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내 성매매 근절ㅇ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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