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권보장정책(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부성육아휴직)

정책의 유형1) 휴가정책2) 근무시간 정책3) 보육정책4) 조세정책6.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정책의 역사7. 일․가정 양립정책의 해결방안1) 기존의 성역할 모성개념의 개선2) 출산에 따른 휴가 및 유연근로제도 도입3) 여성인권의 질적 개선참고자료1일․가정 양립 정책이란?일가정 양립 정책은 젠더 평등, 출산율 제고, 한 부모 가족 빈곤 혹은 아동빈곤 감소,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 체계 유지를 위한 여성 노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여성에게 일과 양육을 모두 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보살핌 노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의 노동권만을 강조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오히려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2) 수혜대상, 자격 : 수혜자의 성별화, 계층화(1) 모성보호제도모성보호제도에는 산전후 휴가를 비롯한 유사산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태아검진 시간제도, 육아휴직

육아참여에 협조적인 편이다. 2012.10.17. SBS 뉴스에 따르면 2012년 9월까지의 한국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13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나 늘었다고 한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2.8%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엄마 못지 않아요 남성 육아휴직 증가, SBS news 2012.10.17일본 정부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목적으로 ‘이쿠멘(육아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7년까지 남성 육아휴가를 10%까지 올릴 방침을 내세웠다. 2011년 정부

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이다. (2) 출산 장려 정책① 직접 지원 체계 : 유아 환영정책 (Political daccueil du jeune enfant)ㅇ 아이를 출생하는 모든 가족에 대해 기본 지원금을 제공: 임신 지원금, 유아출산지원금ㅇ 소득별․계층별․선택적 지원제도 : 양육비지원, 직업 활동 보전지원, 산모 산후 휴가 후 보조금 지원ㅇ 양육시스템 개선 : 국립탁아소 설립 확대, 민간분야 개방, 보육시설 투자기업 세금 공제, 육아보조원 창출 확대, 정보서비스 개

정책의 문제점1. 일반 가족 대상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2. 특정 가족 대상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Ⅴ.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1. 가족복지정책 개선과제2. 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안Ⅵ. 결론Ⅰ. 서론가족복지란 가족의 행복과 안녕(well-being)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가족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승권 외, 2003).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