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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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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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해군기지 선정 절차의 문제점
2. 기업의 문제점
2-1. 15만 톤급 크루즈 정박지 1km수역 설계의 누락
2-2. 제주해군기지 불법 운항 논란을 겪은 삼성물산
2-3. 삼성물산의 누적된 임금체불 및 강행에 따른 부실공사
2-3-1. 기능 부족 노동자들
2-3-2. 콘크리트 부실공사
2-3-3. 올바르지 못한 노동자 처우
2-3-4. 정리
2-4. 시공사의 환경 불감증
2-4-1. 오탁 방지막의 무용지물
2-5.경찰 간부 퇴임 후 제주해군기지 시공사 취업
3. 시민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
3-1. 삼성물산 앞에서 인간 띠잇기
3-2.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3-3. 기업의 대응
3-3-1. 삼성물산의 종교인 폭행 사례
Ⅲ. 결론
- 본문내용
-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약 1조 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러한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때 해군은 4가지 이유를 들어 안보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째로는,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남방해역의 대륙붕에는 약 230여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제주 근해 해상교통로는 국가의 생명선이며, 이곳이 15일 이상 봉쇄가 되면 기반산업의 마비, 국가 존립위기가 초래되는 등 국익과 안보차원에서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구럼비야 사랑해 카페(http://cafe.daum.net/peacekj/49kU/1716)
- <해군기지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대책위원회
- 제주 CBS 여론조사
-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충청, 네이버뉴스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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