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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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사회보험제도
I.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발전과정
3. 국민연금의 내용
1) 적용대상
2) 연금급여
3) 재정부담
4) 관리운영체계
II.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3. 고용보험사업
4. 운영 및 재원
III. 산업재해보험
1. 산업재해보험의 의의
2. 산업재해보험의 발전
3. 산업재해보험의 내용
IV. 국민건강보험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질병, 폐질. 노령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사회보험의 특성은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 등의 사회성. 공통위험에 대한 공동부담원칙의 보험성. 불균형 생활격차의 축소를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하는 강제성, 국가. 기업주. 고소득층 등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의 부담경감을 기도하는 부양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보험은 공평성 및 적절성과 관련되어 있고 소득재분배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구성요건과 특성을 지닌 사회보험이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형태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이며, 이들 제도의 도입 시기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제일 먼저 도입되고 그 다음이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이 시행되었으며 실업보험이 가장 늦게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중심이 되는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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