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념(페이비언 사회주의, 국가개입주의-케이즈주의,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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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념
사회복지의 이념(페이비언 사회주의, 국가개입주의-케이즈주의,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제3의 길)
목차
사회복지의 이념
I. 페이비언 사회주의
II. 국가개입주의(케이즈주의)
III. 신자유주의
IV. 마르크스주의
V. 제3의 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사회복지의 이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계에서 사회복지이념을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국가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ism,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자유방임주의), 마르크스주의(Marxism)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네 이념은 국가의 사회복지역할, 즉 국가복지(state welfare)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담고 있다. 국가복지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이 페이비언 사회주의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안에서의 사회개혁 가능성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의 확충에 적극적이다. 신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복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자유방임주의는 국가복지를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여기며,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사회의 폐절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국가개입주의는 중도적이다. 국가복지를 인정하되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에 국한한다.
정리하면,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로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지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그러나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안에서의 사회개혁 가능성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의 확충에 적극적인 반면에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적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한편, 국가개입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경제사회체제로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번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개입주의가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과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간주한다.
I. 페이비언 사회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는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 점진적 사회주의로서 1884년 설립된 영국 페이비언협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 페이비언이란 이름은 포에니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격파한 로마의 파비우스 장군의 이름을 딴 것인데, 막강한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로마를 구한 것은 전면전보다 신중한 태도와 접전의 회피였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사회주의에로의 전진을 위해서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지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했다.
또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국가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더 중시하며, 무엇보다 사회통합을 중시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뿌리를 둔 계급갈등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적이며, 따라서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통합, 공동체 의식의 강화, 이타주의 의식의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도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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