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념(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3의 길, 국가개입주의,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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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념
사회복지의 이념(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3의 길, 국가개입주의,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목차
사회복지의 이념
I.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3의 길
II. 국가개입주의
III. 신자유주의
IV. 마르크스주의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사회복지의 이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복지이념을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국가개입주의(state interventionism,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마르크스주의(Marxism)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들 네 이념은 국가의 사회복지역할, 즉 국가복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담고 있다. 국가복지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이 페이비언 사회주의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안에서의 사회개혁 가능성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의 확충에 적극적이다. 신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복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복지를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여기며,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사회의 붕괴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국가개입주의는 중도적이다 국가복지를 인정하되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유지발전과 위기극복이 되는 것에 국한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로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지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그러나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안에서의 사회개혁 가능성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의 확충에 적극적인 반면에,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적 사회복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국가개입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경제사회체제로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번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에 서 있다. 그렇지만 국가개입주의가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간주한다.
I.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제3의 길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 점진적 사회주의로서 1884년 설립된 영국 페이비언협회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버나드 쇼(Bernard Show), 시드니 비어트리스 웹(Sydney & Beatrice Webb) 부부, 토니(Tawney) 등 개명한 인텔리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초기에는 노동운동과 거리를 두었으나, 1918년 노동당 노팅엄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 작성에 시드니 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노동당의 기본 노선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노동당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적 선을 추구 달성하는 데 있어 국가가 매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 점에서 국가개입주의와 같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점에서 국가개입주의와 다르다. 이 점에서 레이비언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입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입헌적 점진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갈린다. 또한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은 윤리와 공리주의를 강조한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전쟁을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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