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및 장애인복지법제(장애인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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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및 장애인복지법제
목차
1.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1) 장애 인구
2) 장애 유형 및 등급
2. 장애인복지법제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장에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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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1) 장애 인구
2009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은 2,429,547명으로 2000년 958,19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장애인개발원,2010). 우리나라는 지금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장애 유형의 확대,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감소로 장애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다.
2008년 등록장애인을 조사한 결과,장애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이 10%이며 후천적인 원인은 90%다. 후천적인 원인 중 질환은 55.6%,사고는 34.4%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가 장애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건강 증진과 사고예방을 통한 장애예방에 정책적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또는 내부 기관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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