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크린 독과점 현황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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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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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연구 목적
2.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연구사
3.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Ⅱ. 영화 시장 독과점 현황과 주요 쟁점
1. 배급 및 상영 시장 점유율 현황
(1) 배급시장의 점유율
(2) 상영관의 시장 점유율
2. 스크린 독과점의 실태
(1) 한국영화 역대 흥행작의 스크린 점유율
(2) 상반기 한국 영화 주요 흥행작의 좌석 점유율
3. 영화 산업 수직화의 장점과 단점
(1) 영화 산업 수직화의 장점
(2) 영화 산업 수직화의 단점

Ⅲ. 외국의 영화 시장의 독과점 방지 사례
1. 프랑스의 'CNC' 자동 지원과 소피카 제도 사례
2. 미국의 독점방지법과 슬라이딩 극장 부율제 사례

Ⅳ. 영화 시장 독과점의 해소 방안
1. 관련 법령의 정비
2. 독립·예술영화 상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 변동 부율 제도의 도입 고려

Ⅴ. 결론
1. 영화의 산업성과 예술성
2.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방향

본문내용: *참고 문헌

Ⅰ. 서론

1.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연구 목적
현재 한국영화는 2003년 ‘실미도’를 필두로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지 10년이 지났다. 이를 통해 한국영화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2013년 현재 이러한 한국영화에 질 향상과는 반대로 다양성 발전에서는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스크린 독과점의 최근 논란 중심은, 현재 상영되고 있는 총 80여 편의 영화 가운데 두 편의 한국영화가 압도적으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여, 스크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다른 영화들과 흥행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http://blog.naver.com/hhw0426?Redirect=Log&logNo=130177695715
올해 3/4분기 관객 수를 살펴보면, 한국영화의 관객은 총 4,325만 명으로 2/4분기 대비하여 24.8%가 증가하였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외화에 밀리지 않는 한국영화의 두터운 관객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 두 작품의 대형 투자·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가 다수 스크린을 독점함으로써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지만, 극장에서 찾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스크린 독과점 현황과 실태 등을 바탕으로 나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표순철, 「영화콘텐츠 독과점 규제 관련 법제도 확립을 위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대학원, 2011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DMT1201173515
․http://moviejoy.com/themem/e_view.asp?db=qna5&num=1010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85267
․박은영, 홍성호,『프랑스 문화의 이해』,만남, 2005.
․이상길, 박진우, 『프랑스 방송 : 구조, 정책, 프로그램』, 한나래, 2004.
․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강, 2004.
․조병옥,『프랑스 문화의 이해』, 공주대학교 출판부. 1998.
․이경자,『프랑스 방송영상 프로그램 산업 재정 지원법』, 한국방송개발원, 1998.
․이창순,『프랑스 문화의 이해』, 학문사, 2002.
․이창훈,『디지털 방송정책의 이해-프랑스 방송법을 중심으로』, 진한도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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