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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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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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
1. 10.4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
2. 10.4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분석
3. 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한반도가 북핵문제로 위기의 국면을 겪은 이후 919공동성명에 이은 213조치합의 그리고 6자회담과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이기에 그 의의와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이 통일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한 선언이었다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합의문은 더욱 구체적이어서 통일과 민족번영의 길로 가는 구체적 경로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즉 615공동선언이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10.4 공동선언의 합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를 확인해가는 실천적 형태의 정상합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
1. 10.4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본다면 10.4선언의 채택으로 6.15 7년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계승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실천적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 관계로 본다면 10.4선언 합의와 거의 동시에 9.19 2단계 조치가 합의되었다. 이로써 드디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북핵 해결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데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은 1차 때 발의되었던 6. 15 공동 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경제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 협력 사업을 보다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한 해주와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또 이를 위해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경제 특구 건설,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추진한 것이 그것이다.
2. 10.4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분석
정상회담 합의문을 살펴본다면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이 만날 수 있는 장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동선언이후 남과 북 양측의 국민들은 서로에 대한 오랜 불신을 씻고 한민족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한반도 통일로 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15공동선언은 한마디로 조국통일의 강령적 선언이다. 때문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기본원칙과 통일방안, 그 실현방도가 총체적으로 제시되었다. 6.15선언은 조국통일의 과정에서 남과 북이 견지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령적 성격의 합의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근식(2000) / 정상회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과제, 통일경제
박재만 /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이철기(2000) /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다루어야할 의제: 정치군사를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경실련통일협회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서울 종로성당,
최영종 / 통일문제 연구회, 남북 정성회담 이후 남북 협력, 영산대학교 지역 통산 연구소, 남북협력에 대한 민족적 합의의 도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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