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과 고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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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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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목명 : 장애인복지론
주제 : 장애인과 고용에 대하여
Ⅰ. 서론
II. 장애인 고용의 배경
1. 이념
2. 장애인 고용의 의미
3. 장애인 고용의 난관
III. 장애인 노동의 차별 이론
1. 취향가설
2. 통계적 차별론
3. 이중노동시장론
IV. 장애인 고용 현황
1.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2. 특성별 장애인 고용 현황
3. 의무고용제도로 본 현황
4.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 현황
Ⅴ.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및 서비스
1. 장애인고용관련법
2. 장애인고용관련제도
3. 장애인고용 관련 서비스
Ⅵ. 외국의 고용정책 사례 및 시사점
1. 독일의 고용정책
2. 미국의 고용정책
3.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 시사점
Ⅶ.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2.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Ⅷ.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인간다운 삶과 자기실현을 위한 기본조건은 직업을 갖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건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기준으로 고용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은 장애인에 대량 고용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향유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해 왔다. 더구나 노동력공급이 풍성하거나 실업률이 높고, 고용주들이 직업기술이 우수하고 생산성 있는 인력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회피가 당연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문제의 심각성은 장애인의 실업률을 일반 실업률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장애인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 해결되기는 힘들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장애인 고용문제를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 영역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하는 것을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장애인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애인 고용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법적 권리로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대 대한 차별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고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와, 왜 고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지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관련 현황을 알아본 뒤, 일반적인 장애인 고용 관련법,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관련법,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장애인 고용의 배경
1. 이념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이 얼마만큼 사회에서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해결이 용이하며 궁극적인 장애인 복지가 달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본적인 인권보장
장애인 고용에 대한 최우선 기본이념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있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함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으로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정예 외 5명(2006). 장애인 고용 정책 국제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10 장애인통계(2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해숙, 박선영[공저](200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인지적 분석
유동철(2007). 장애와 차별. 한국학술정보(주)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2008).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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