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후 영국 NHS의 구조개혁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7.11.27 / 2017.11.27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 1980년 이후 영국 NHS의 구조개혁
I. 서론
II.본론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s)
NHS 서비스의 구조
<그림 1> NHS의 구조와 조직
NHS 기초(1차)건강보호 조직의 역할과 서비스
NHS 2차 건강보호 서비스 조직의 역할과 서비스
NHS 재정구조
NHS 구조 개혁과정
신노동당 집권 이후 NHS 개혁
III. 결론

본문내용: 1948년 7월 5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NHS는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전후 영국 재건 사업의 대미를 장식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을 근대적 복지국가로 지칭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국의 복지체제에 독특성을 부여 하였다. 첫째는 과거 빈민법과 1911년 의료보험 체계 하에서 자선병원, 지방정부 등을 통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병원 서비스, 가정의, 치과의사, 약사, 지역사회간호 및 방문보건서비스 등을 하나의 포괄적 체계로 재편하였다. 다른 하나는 의료의 사회화로 압축 설명될 수 있는데, 조세방식의 재원조달방법을 택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지불능력보다는 욕구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의 평등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NHS는 2차 대전 이전의 의료 및 공중보건 설비를 활용하지만 이의 운용은 전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보험원리가 지배적인 유럽대륙과 다른 영국만의 독특한 의료제도를 창출시켰다. (Glennerster, 2000: 49)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NHS는 생성부터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 이 제도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베번(Beven, A.)은 1943년 NHS법안이 작성된 이후 보수당 및 영국의사협회의 강력한 저항을 극복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도 서비스 조직 및 관리의 문제, 적절한 재정조달의 문제, 환자, 직원, 납세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적 수요 및 기대의 해결, 욕구에 따른 자원의 적절한 배치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하는 비용을 감당하면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증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이처럼 NHS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결코 따라갈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였다. NHS제도의 가장 급진적인 변화는 ‘철의 여자’로 불리는 대처의 보수당 정권이 등장한 1979년부터 이다.
이 글에서는 NHS에서의 변화의 폭이 가장 넓었던 대처집권 이후부터 최근의 노동당정부의 NHS개혁까지의 시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비록 운영원리는 다르지만 1980년대 이후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영국의 의료제도개혁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도 많이 시사점을 주리라 본다.
Ⅱ. 본 론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s)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s)의 특징>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국영이며, 경비의 대부분은 국고에서 조달됨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무료서비스임
- 예방, 치료, 재활훈련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보장제도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조홍준, 2001, “ 건강보험 파탄의 구조적 원인과 과제”
김용하,사공진 공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김형식외 2인공저, “사회복지행정론”
박광덕 저,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이정서 외 공저, “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7, 국제문제분석 [1998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김기덕, 1996, [영국의 소득분배 변화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통권31호, 168∼187쪽.
김영순, 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 지역연구총서 8,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용하 외, 1996, [사회보험 관리효율성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궁근·한동효, 1996, [복지국가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선택과 그 성과의 비교: 영국과 스웨덴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경상대 제14집 제2호, 95∼147쪽.
노인철·김수봉, 1995,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준규·김만두, 1992, [영국 사회보장제도],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5∼310쪽.
신섭중 외, 1994,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 유풍출판사.
오정수, 1996, [영국보수당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전략과 평가], [복지 국가의 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편, 서울: 한울, 58∼76쪽.
중앙일보, 1997. 8. 14일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시오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수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두 나라는 각각의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제공되는 혜택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광범위한 범위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National Insurance 및 National Assistance)와 국민건강서비스(NHS)를 통해 의료 및 건강 서비스는 모든 시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

사회복지와 사회정책

구조 개혁- 가입자 참여 대폭 증대 : 감시자 역할 강화e. 경증진료 본인부담금 증가와 중증․고액 질환 보장성 강화- 1차 진료 문턱 높이는 문제(경증질환이 중증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 조기 치료(예방효과)로 인한 사회비용 감소f. 부당허위청구 근절- 행정처벌 위주, 위반이익이 벌금보다 큼(면허 취소, 형사 처벌등)- ‘과잉․부당’ 진료 만드는 지침과 기준 개선(의료계의 불만)g. 조직운영의 내실화 - 조직의 방만한 운영(227개 지사 운

복지국가와 신 보수주의 대처리즘

개혁 (p5~8)1) 민영화2) 사회보장3) 주택정책4)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5)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의 실현(4) NHS의 개혁 (p8~9)1) NHS 개혁이 제기된 배경2) 개혁내용(5) 결과 (p10)3. 신자유주의와 제 3의 길(토니블레어) (p10~12)복지국가와 신 보수주의 (대처리즘)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토니블레어)1. 복지국가의 형성, 발전영국의 복지국가 형성은 케인즈 경제학과 베버리지 사회계획의 기초 위에서 시작되었다. 2차대 전 종결이후 1945～75년까지

[사회보장론]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완벽분석

1980년대에 대처개혁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노조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포디즘이 영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약적 생산성 향상을 가능케 할 대량생산체제 자체가 튼튼히 뿌리내리질 못했단 점에 있었고(Jessop 1995, 200 201), 이는 영국 경제의 오랜 상대적 쇠퇴 영국경제의 세계적 지위는 19세기 중반 절정에 달한 이래 ‘100년 동안의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 쇠퇴의 속도는 2차대전 이후 점점 빨라

[사회복지]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비교

이후 지속적인 논의의 주제였던 사회사업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안을 하였다. 3. 지역사회보호의 발전기 : 1980년대 후반~현재 영국보수단 정부는 1986년 그리피스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보호를 지원하는 공공재정의 사용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재활용방안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19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로 알려진 ‘지역사회보호; 행동지침’이란 제명의 보고서가 발표되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