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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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목차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I. 사회적 측면
II. 경제적 측면
III. 정치적 측면
* 참고문헌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I. 사회적 측면
사회보장성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1970년대 말 이후 사회지출의 증가는 경제사정과 관련된 실업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정책의 변친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로서의 편부모 가정의 증가라는 4가지 주요 요인이 있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로 노인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노인인구의 상대적인 증가는 노인에 대한 연금급여 지출의 증가, 노인의료비의 증가, 노인복지서비스의 증가 등을 통하여 사회지출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사실 1986년도의 공적연금개혁의 명분도 인구노령화에 의한 연금급여의 급격한 지출대비라는 것이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노령인구층의 내부적 고령화나 최고령자의 존재 등은 의료보장비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예측은 1991년 현재 15.7%인 인구 고령화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85세 이상의 최고령자의 비율은 1991년 3.7%에서 2001년에 4.2%. 2011년에 4.7%, 그리고 2031년에는 6.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인구 고령화의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연금부문뿐만 아니라 의료보장 지출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 1986년도를 기준으로 한 보건성의 자료에 의하면, 인구 1인당 보건서비스 비용이 04세 195파운드, 515세 95파운드, 1664세 110파운드인 데 반하여, 6574세의 경우는 415파운드, 7584세의 경우는 927파운드, 85세 이상은 1, 452파운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구 고령화의 진행과 최고령자의 상대적 증가가 특히 서비스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의료보장비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한편 닫힌 가정의 증가 또한 사회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한 사회비용(Social cost)의 증가도 보수당의 집권이 계속되고 정책의 전환이 없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를 통해서 행해진 공영주택의 대규모 매각에 수반하여 주택 융자금이나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가구 수는 1981년 4,900가구에서 1991년 95,500가구로 무려 15배나 늘어났고, 홈레스는 1986년 10만 9천 명에서 1991년에는 16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방자치제가 마련해 준 임시숙소에서 지내는 사람도현재 8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회비용의 증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평균수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은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서 연금보험의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또한 NHS 재정에 대한 지출증가 압력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회보장 지출의 자연증가일 뿐이다.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지출증가 압력요인으로서, 신보수주의 정책의 결과 심화된 빈곤의 증가와 사회적 불평등이 가져오는 사회불안 등에 대처하는 사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회비용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1980년대 사회지출의 추이에서도 나타나듯이 치안유지비 등의 증가라고 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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