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목차 Ⅰ. 들어가며: 정신보건법의 성격과 근본취지 Ⅱ. 정신보건법의 법적지위1)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2)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3) 의료법과의 관계Ⅲ. 정신보건법의 연혁1) 법안형성과정2) 법 개정Ⅳ. 2005년 7차 개정안 분석1) 총론2) 책임주체3) 정신보건시설4) 정신보건전문인력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6) 치료 및 사회복귀서비스7) 위원회 8) 재정 9) 권익보호 Ⅴ.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2) 개선방안Ⅰ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1. 정신보건법의 이해1) 정신보건법의 태동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최초의 관련법은 1968년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채택한「정신위생법」이 입법 건의 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으며 그 후 1978년과 1980년 두 차례의 잇따른 건의도 기각되었다.그 후 1984년 기도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질

정신보건법의 제정, 정신보건법의 전달체계, 정신보건법의 권리, 정신보건법과 인권 분석Ⅰ. 개요Ⅱ. 정신보건법의 제정Ⅲ. 정신보건법의 전달체계Ⅳ. 정신보건법의 권리1.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2. 치료를 거부할 권리Ⅴ. 정신보건법과 인권1. 정신보건법에서 가장 논의의 여지가 많은 부분2. 정신질환자의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려면3. 정신보건정책에서 예산문제4. 환자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원(요양복귀

정신보건법의 개정배경 및 개정내용.61.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1) 제1차 개정 : 1997.8.22 (법률 제 5,358호)2) 제2차 개정 :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3) 제 3차 개정 : 1997. 12. 31 공포 (법률 제 5,486호)4) 제4차 개정 :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2호)5) 제5차 개정 :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6,893호)2. 그 밖의 정신보건복지관련법령 개정1) 정신보건법시행의 연혁2) 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3) 정신요양시설의 설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그 후 1978년과 1980년에 두 차례의 잇따른 건의도 기각되었다. 그 후 1984년 기도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란 측면에서 여론이 부각되자 보건사회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 각 국의 입안사례들을 참고로 1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요양시설협